20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2030의 젊은 직장인 63.3%가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국민연금’을 가장 아까워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돈만 내고 혜택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신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이 61.5%이고, 또는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혜택이 별로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57.1%나 된다는 것이다. 만약 개개인에게 납부의 자유가 주어지고 납부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면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64.6%에 이른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제도는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정권을 초월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도 정권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 같다.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 제도와 관련이 깊다. 공무원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를 보면서 자기들이 내는 ‘국민연금’또한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이 내고 덜 받는’정부의 입장은 시장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 것을 염려한 것이다.
아마 이 기사를 본 교원 및 공무원 또한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거나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30년 가까이 연금 공제를 해온 나도 20%감소니 18% 감소니 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한다. 처음 교단에 입문하였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가 보장된 직장에 들어갔다고 부러워했다. 그 이유는 연금이라고 하는 든든한 노후보장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매달 봉급에서 공제하는 연금을 저축이라고 생각했을 뿐, 요즘 젊은이들처럼 아까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복무 기간을 연금기간에 산입하기 위하여 출혈 납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연기금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역대 정권의 연기금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그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기금을 국가의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고 곶감 빼어 먹듯 잘못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연금 개혁 논의가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연금 부실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 하나 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연금 하나 믿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온 교원이나 공무원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국민 세금 부담률을 들먹이며 여론 몰이식으로 교원 및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원이나 공무원들을 배제한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연합뉴스의 보도처럼 젊은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공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돈만 내고 혜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면 막연한 불안,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조기퇴직을 부추기는 공무원 연금개혁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연금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검토를 토대로 이해 당사자의 기대와 희망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