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규제개혁회의는 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의 인건비 등 경비를 토대로 결정하는 현행의 배분 방법에는 낭비가 많다고 하여, 많은 학생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대학에 중점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수상이 내걸고 있는 교육 재생의 실현을 향하여 대학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초점으로 부상되고 있어서 이 제언은 파문이 퍼질 것 같다.
이 제언은 동회의의 교육개혁 검토 팀이 정리하여 문부과학성과 정부의 교육재생회의 등이 검토를 신청한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운영비 교부금(2007년도 예산으로 1조 2천억 엔)과 사학조성 경상비(약 3천 3백억 엔)의 배분 방법의 재검토이다. 현재는 수입과 지출에서 배분 액을 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많은 학생들을 모집한 대학에 중점 배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규제회의에서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간의 경쟁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속에서 더욱더 학생 획득 경쟁을 시켜 대학교육의 다양화로 연결시킬 목적이다. 단지, 기존의 대단히 큰 사립대에 자금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만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원 설정의 자유화와 교육내용, 정보 공개의 철저 등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후 5년에 걸쳐 대학에 대한 보조금을 연 1%씩 삭감하는「예산감축」을 추진 중이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와서 교육재생회의가 정부개발 원조(ODA)예산의 전용을 호소하는 등「증액」을 요구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 문교족도「아베 정권의 교육에 대한 의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 평소에는 잘 맞지 않았던 재생회의와 함께 분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성 등은 어디까지나 삭감 목표를 유지할 방침으로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재무자문회의도 국립대학의 노력에 대응한 배분을 요구하고, 제3자 평가의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