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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교육 정책의 방향은 저출산 문제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일본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어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아버지의 육아 참가나 일하는 방법,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수가 감소하므로 교육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정책 수립에는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가. 2005년도 출생수가 과거 최저인 약 106만 3천명이 되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되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50년에는 인구가 1억까지 줄어 들고, 고령화율은 35.7%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핵가족화나 도시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친의 육아 참가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가 작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은 57.1%에 달해, 미국이 약 43%이나 스웨덴 약 9%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여성이 1일에 육아·가사에 투저하는 시간이, 7시간 41분인데 비하여, 남편은 48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여성의 7할이 출산을 기회로 퇴직하고 있으며 육아 휴업의 취득도 여성의 72%에 대해, 남성은 0.5%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다.

남성들의 육아 참가를 촉진시키려면 장시간 노동 등 먼저 일하는 방법을 고쳐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지역 등을 포함해 사회 전체로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을 호소하고 있다. 이보다 저출산이 심화된 우리 나라의 경우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일보보다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교육 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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