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7월 11일, 교원 자격 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답신을 코사카 문부 과학상에 제출했다. 이로 인하여 현직 교원 외 자격증은 있지만 교단에 서 본 경험이 없는「페이퍼 교사」도 대상이 되는 등 교원 자격 제도는 크게 바뀌게 된다. 문부 과학성은 내년 정기 국회에서의 교원 자격법 개정을 목표로 해 가장 빠르면 2008년도부터 도입 될 전망이다.

　답신은 국민들의 교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도입에 수반해 지금은 종신 유효한 자격증에 대하여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３０ 시간의 연수를 통하여 「교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면허는 일단 실효되지만, 한층 더 심도 있는 「회복 강습」을 수강·수료하면, 재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약 110 만 명에 달하는 현직에 대해서는, 갱신제도를 전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적용은 어렵다고 여겨져 왔지만, 「향후, 다수의 아이를 가르친다」등의 이유로 １０년마다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갱신제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한편, 현직보다 수배 있다고 보여지는 페이퍼 교사는 교직을 지망할 단계에서 회복 강습을 수료하면 가르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답신에서는 그 밖에, 교원에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교직 과정 등의 양성 단계에서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하여,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뛰어난 신규 교원이나 지도적인 중견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직 전문 대학원」의 창설도 포함시켰다. 이는 ２년간에 45단위 이상 취득함으로 「교직 석사」의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