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4학년도 입시부터 도입하겠다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지역할당론이 교육계를 휘감고 있다.

7월 24일 문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신입생 5000명 중 2000명을 쿼터제로 뽑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 정도로 치부되었지만, 13일 "시·군별로 1, 2명 정도로 대폭 축소한다"는 보도가 나가고,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의 지지 발언 이후에는 실현 가능 안으로 급 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외대 안병만 총장도 23일 "빠르면 2004학년도부터 외대입시에 도입하겠다"며 타오르는 논의에 기름을 끼얹었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찬성과 반대, 또 다른 대안이다. 지역할당제에 대해 60% 정도는 찬성, 30%대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안으로는 고교장 추천제를 확대하자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할당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본지의 인터넷 투표에 의하면 319명의 투표자 중 67%인 213명이 찬성을, 29%(92명)가 반대, 잘 모르겠다 4%(14명)였다. 본지 교원모니터들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찬성하는 교원들은 '시골 학생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주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들은 서울대의 귀족주의화에 제동을 걸고(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 인구 분산에도 기여하며(정대연 광주체고 교사), 시골 학생들에게도 서울대의 값싸고 고품질의 교육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춘천농고 김수영 교사), 농어촌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손태자 경북 장천초 교장)며 환영했다.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는 "학력고사에서 수능체제로 바뀐 이후 충북 지역의 경우 서울대 학격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지역할당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교사는 학력고사에 비해 고차원 사고력을 요하는 수능에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한데, 학원에 다니면서 중학교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대도시 학생이 절대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면접이 강화된 수시모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면접 과외를 받는 대도시 학생들의 합격률이 최근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사는 수시모집 초기에는 청주시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3명 정도 되었으나 지난해에는 1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지역할당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일류대를 향한 획일적인 교육이 우려된다(서인숙 교사·경북)는 의견부터, 학연·간판 풍조를 타파하지 못하고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문삼성 교사·부산), 능력 있는 학생의 입학이 제한 당하고 능력 없는 학생이 입학해서는 안된다(이호연 교감·경기, 백기언 대구산업정보대 교수)는 주장들이다.

서울대 교육학과 윤정일 교수는 "복잡한 지역할당제보다는 고교장 추천제를 확대 실시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28일 윤 교수는 "전국의 모든 고교 교장이 1명씩 추천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교장추천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서울대학교 입시전형 방안 타당성연구'(1996년)에서 작성된 내용이나, 97년도부터 실시한 서울대의 고교장추천제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 축소 실시됐다.

지역할당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앤드 리서치(대표·노규형)사가 17일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의 지역할당론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찬성(52.8%)이 반대(26.55%)보다 30.3%나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지방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64%), 지역편차 해소, 지역평준화와 지역활성화(16.2%)를 들었다. 반대 이유로는 실력위주 입학원칙이 중시돼야 한다(55.2%), 선발방법이나 기준이 우려된다(5.1%),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3.5%)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