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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국민 교육기본법 개정에 높은 관심

일본은 지금 교육기본법의 개정 문제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유력한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나라를 사랑한다」와「일본을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교육의 목표로 하는 기본법 개정에 대하여 '찬성' 한다는 사람이 56%로 과반수를 넘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개정안에 관해서는 「지금의 국회에서는 채결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73%로 나타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것 외에 야당인 민주당도 대안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이 있다」는 항목에 「많다」가 33%이고,「어느 정도 관심있다」가 44%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77%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의 최대의 초점은 「애국심」을 다루는 문제이다.「나라를 사랑한다」일이나 「일본을 사랑한다」내용을, 교육의 목표로하여 교육기본법으로 정하는 것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물었는데, 「찬성」이 56%로 나타났으며,「반대」는 29%이었다.
연령대별로는「찬성」은 60대 이상에서는 약 70% 이상 이었으나, 이에 비하여 20대에서는 「찬성」42%와 「반대」가43%로 나타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소문이 떠도는 개정안이지만, 「지금의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것이 좋다」는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람도 9%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논의를 보면서 우리의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이라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좀더 국민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교육목표를 찾는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과 「일본을 사랑한다」일을 교육기본법에 대한 의견

연령별 찬성 반대 기타,모르겠다

전체    56  29  15     

20대   42  43  15     

30대   46  39  15     

40대   50  35  15     

50대   57  26  17     

60대   69  19  12     

70대이상 73  14  13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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