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계 고교 시험문제와 평가 기준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성적 부풀리기’가 줄고 내신 성적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대 뒤에는 2008학년도부터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을 돌려놓기 위한 궁여지책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험문제와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성적부불리기'가 줄고 '내신성적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선학교의 시험문제는 이미 100%공개되고 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본 후 문제지를 가지고 귀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기준역시 모두 공개되고 있다. 학년초가 되면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서는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등으로 가정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평가기준과 평가시기 등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해에 학교시험문제의 저작권이 인정되었던 바, 이를 공개함으로써 또다른 저작권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험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법정공방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교육에 공교육이 100% 노출될 수도 있다. 즉, 학교에서 아무리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평가를 하더라도 시험문제의 공개로 인해 문제푸는 기계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의 독자적인 평가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사교육기관에서 한발앞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번의 조치가 어쩔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본다. 그 이유는 이미 시험문제와 평가기준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과 학교시험문제도 교사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이다.
학교시험문제를 아무리 연구해서 출제해도 시중에 나와있는 수많은 자습서와 문제집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에서 항상 새로운 문항을 출제한다는 것 역시 쉬운일이 아니다. 결국은 시험문제 표절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학수능시험의 문제도 표절시비에 휘말리는 현실에서 학교시험이 100% 독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학교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내신성적 부풀리기 예방과 내신성적의 신뢰도를 높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좀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통제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뜻이다. 교사의 채점권한을 확실히 높여주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면 모든 것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