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한국교육신문에 '교육부 간판 내려라'라는 제하의 사설을 본적이 있다. 정책마다 우왕좌왕하고 교사를 폄하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 교육부는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부는 건재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교육부뿐 아니라 KEDI도 간판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교장 공모제에 중점을 둔 '교장임용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안한 것인지 궁금하다. 연구를 하면서 어떤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였는지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이것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사들이 교장임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선방안이 결코 교장 공모제에 있지는 않다. 더구나 무자격 교장을 공모할 수 있는 방안에는 누구나 '절대불가'의 입장을 견지한다. 물론 교장공모제에 찬성하는 일부의 교사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면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를 어느정도의 시간을 두고 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보통 정책연구라는 것이 오랫동안 검토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개는 시간 부족에 허덕이면서 겨우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번의 연구는 어느정도 시간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왠지 짧은 시간에 결론지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다.

KEDI의 연구에 어느정도 기대는 했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다. 예전에도 한창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자치가 제대로 될려면 교원의 지방직화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었다. 결국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교장임용제도 개선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집단은 당연히 교원들이다. 학부모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또한 현재의 교장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전교조의 주장처럼 그렇게 교장들이 독선적이고 능력없고 학교를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소한 교육자라면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장임용제도를 공모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학교가 발전하고 아이들의 학력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도리어 경력과 경험이 부족한 탓에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솔직히 '젊고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유능한 교장이 될 수 있는가. 젊다는 것과 유능하다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젊음=유능'의 등식은 성립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더 많다고 본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개선해 가려는 KEDI는 간판을 내리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 되는 것이다. 교원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더이상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