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을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요지는 이 정책도입이 실효성이 있을지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교육제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 조정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대두된 적도 있다. 또한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작 고교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군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리 큰 힘을 얻지 못했었다.

결국 교육제도를 교육이 아닌 다른 잣대를 두고 문제삼는 꼴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도 교육문제가 아닌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어 학군조정문제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러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라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의 수립으로 교육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검토와 충분한 이해를 거친 것이 아니고, 당장 생각해 보니 그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방안이라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 교육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학군을 조정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학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군만 조정하면 된다라는 식의 발상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학군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학군조정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되면 그때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검토없이 실시되는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더구나 즉흥적인 정책입안은 더욱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학군조정 문제는 고교평준화 개선방안과 함께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