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의 후임으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의 교육문화 비서실에는 전교조 출신 일색이었다. 결국 교육정책이 전교조 성향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번에는 최소한 중도(중립)성향의 인사를 후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동안 전교조 출신들의 독무대였던 점을 감안할때, 지금껏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거의 없었던 것을 우연으로 돌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의 성향대로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되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번에도 또다시 전교조 출신의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참여정부 후반기의 교육정책도 별다른 변화없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출신이 그동안 교육문화 비서관으로 근무해 왔으므로 이번에는 교총관련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때, 최소한 중립(중도)성향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한쪽 성향으로 정책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잡힌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많기 때문에 학생들 발달이나 조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남교사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전교조 출신인사의 청와대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졌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전교조 출신을 배제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본다.
이런 명분을 살려서 우리나라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립인사의 진출이 필요한 것이다. 전교조 출신이 들어가더라도 교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을 정확히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지 잔신들의 주장만 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