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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성추행' 자꾸 거론하는 것은 불신감만 조장한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들의 각종 성추행 사례를 발표했다. 학사모가 밝힌 성추행 사례는 그 동안 교육기관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모은 것으로 학교 안팎에서 제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추행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성추행.희롱도 포함돼 있다(연합뉴스, 3월 28일자).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발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교사에 의한 성범죄를 뿌리뽑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설 만하다고 본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무조건 옳은 방법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선 그 사례가 빈약한데도 마치 교단이 온통 성추행법으로 들끓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학사모의 홈페이지(ttp://www.haksamo.org)에 게재된 내용은 고작 10여가지의 성추행 사례가 올라있다. 이것을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교단교사를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닌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지난 일까지 들추어 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꼭 기가회견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사례를 밝혀야 했었느냐의 문제도 있다. 이미 교단교사는 물론 교직단체들도 이부분에 대해 자성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때 굳이 이런 방법이 필요했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학사모의 주장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추행 문제를 부추기는 느낌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교단이 자꾸 불신을 받게 되고 모든 교원들이 성추행범으로 오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그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불안감이 가중될 우려가 큰 것이다.

학사모의 이번 기자회견은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 좀더 신중하게 방법을 모색해야 했고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로인해 대부분 윤리적으로 정직한 교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학사모는 헤아렸어야 했다. 일부를 전부로 오인하도록 몰아가는 태도는 결코 환영받기 어려운 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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