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국회의 청문회 등 인준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배출’시킨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한 셈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의 평가를 염두에 둔 듯 한 일은 그뿐이 아니다. 여당의 제왕적 총재로서의 절대권력을 포기했고, 국정원이나 검찰같은 힘있는 기관을 권력기반의 수단으로 삼던 과거의 행태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3월 7일 이집트 순방길에서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인게 사실”이라는 ‘폭탄발언’을 했다. “선생님들 외에도 2～3개 집단이 있지만 마음이 안 상하도록 말은 안하려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002년 12월 26일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국민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라는 칼럼을 쓰며 1표를 그에게 기꺼이 준 유권자로서 한껏 기뻐했던 나로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2004년 3월 27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야3당의 압도적 찬성에 의해 가결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교훈’이라는 칼럼을 쓰며 안타까워했던 나로선 진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론과 비판이야 자유지만, 대통령이 한 말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외국 순방길의 동포간담회에서 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들을 수 없으니 언론에 보도된 발언만을 볼 때 그렇다.
우선 40만 교원 전부를 싸잡아 표현한 학교선생님 지칭이 그렇다. 무얼 두고 학교 선생님들이 ‘사회 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분들’이라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교육개방을 염두에 두고 특정단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지적한 것이라면 당연히 ‘일부’라고 했어야 맞다.
“2～3개 집단이 있지만 마음이 안 상하도록 말을 안하려 한다”는 말은 교원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마음이 상해도 좋다는 뜻인가? 불현듯 과거 체벌금지 발표로 학교가 와르르 무너져내린 일이 떠오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내친김에 하는 말이지만 참여정부 들어 교원을 위해 해준 일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정부때 정년을 3년씩이나 단축하며 사탕 발림한 신규교사 2～3명 채용은커녕 오히려 갈수록 법정정원이 줄어들고 있다. 늘어만가는 상치교사에 툭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로 땜방하는 그런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게 학교 선생님들이란 말인가?
개방, 개방하는데 교육의 경우 그리되면 다 죽게 되어 있다. 세계의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처럼 획일적·주입식수업을 하고 있는가. 토론과 비판없이 교사의 일방적 지식주입(그것도 오로지 대입을 위한)에 그치고 있는 교육현실부터 확 바꿔놓는 것이 우선 할 일이다. 개방을 통한 경쟁은 그 다음이다.
과거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의 위력이 큰 시절은 아니라하더라도 변하지 않는게 있다. 교원의 사기를 꺾어놓고 교육개혁이니 공교육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는 국민의 정부 시절 그런 경험을 해온 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