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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과정 정착, 교원·학교 지원이 관건"

2015 개정 교육과정 발표 교총 입장

현장교원 참여한 방식은 바람직하나 잦은 개정 피로감 커
안착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인성교육-범교과, 고교개정안-수능 구체적 연계방안 필요

교총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3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 설정,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학습내용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제시 등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 현장교원을 40%이상 참여토록 하는 등 지속적 현장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22일 입장를 내고 “과거와 달리 현장에 기반을 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잦은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피로감과 여건 불비로 인해 착근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이를 해소할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최종 구현하는 곳은 학교이며, 실천자는 바로 교사”라며 교원 증원 등 적극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정보, 안전교과 등 새로운 교과·과목과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을 위해선 교육과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지닌 교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량 감축과 관련해서는 각 과목의 성취기준 개수만으로 볼 때는 학습량이 경감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 감축 효과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학습자의 수준, 교육환경 여건, 교사의 교수 변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성교육을 미래 세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지식습득과 실천을 병행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성교육 관련 범교과학습 주제의 내용요소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수립되는 인성교육종합계획 간의 구체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초기 인성교육을 위해 체육, 음악, 미술이 중요함에도 이번 개정에서 복원되지 않고 초등 저학년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로 남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대입제도의 조속한 정비도 주문했다. 입시에 종속된 우리 교육의 구조상 입시정책이 명확화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교총이 개최한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에서도 이 같은 의견은 이미 수차례 반복 제기됐다. 지난 교육과정 개정 시에도 중요한 이슈였지만 고교 교육과정이 대입 수능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파행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고교과정에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어떻게 반영할 지도 큰 숙제가 되고 있다.

교총은 수능을 초중고 12년을 이수한 학생들의 기초적 학업성취를 절대평가하는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대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사가 학생 성취수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2013년 10월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찾은 교육과정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는 전국을 돌며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을 열어 직접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교육부의 톱다운식 정책입안 구조를 보텀업 형태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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