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4개교 중 8개교가 기준미달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미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도 소송을 불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였다.
시교육청은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상 운영되는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의 점수는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 재량 평가 배점을 늘려,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의도적 재평가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배점을 줄인 대표적 항목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다. 15점에서 10점으로 대폭 줄였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교원 만족도 지표는 5점에서 3점으로 2점씩 줄였다. 또 2점을 줄인 지표는 평판이 좋은 자사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학생 충원율이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사고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 당시 혁신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만족도 비율 반영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곽 전 교육감까지 나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서 점수를 낮게 배정하는 식”이라고 했던 비판이 것을 생각하면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배점 변경이다.
반면 교육청 재량평가는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늘었다. 이중에 특히 자사고 설립운영 취지와 무관한 ‘학생 참여와 자치 문화 활성화’ 지표 배점이 5점이나 된다. 윤오영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생 자치와 자사고 설립취지의 상관성을 묻자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이번 평가를 지정취소를 위한 재평가라고 규정한 자사고연합학부모회는 교육청의 발표에 앞선 3일 조희연 교육감 퇴진시위를 벌이고, 교육청에 8개교 지정취소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4일에도 학부모회 대표들이 교육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재차 항의시위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1일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의 반려사유도 재평가에 새 평가지표를 추가했기 때문에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이근표 국장은 “교육부가 반려할 이유가 없고, 시교육청은 재평가와 지정취소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