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예산 일반고 전환
교육과정 자율권 대폭 부여
자사고 등은 설립취지 맞게
“소규모학교 회생 함께 노력”




한국교총이 1일 취임한 17명의 시도교육감들에게 현재의 실험학교 정책을 전면 개혁하고 위기의 일반고를 살려야 한다고 고언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의 교육 가치를 중시하는 ‘모두의 교육감’이 돼 주길 당부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들의 취임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고 살리기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혁신학교, 특목고, 자사고 등 실험학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일반고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당 연평균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학교 정책을 이대로 확대하는 것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일반화도 이룰 수 없다”며 “돈 지원을 배제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운영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일반고의 위기가 MB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우수학생이 특목고, 자사고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일반고는 변변한 선발권이나 교육과정 자율권, 예산 혜택마저 없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서울 시내 주요대학 신입생의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감들이 일반고 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일반고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는 물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학생 능력중심의 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목고와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일반고의 세배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 문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고 살리기 제안 외에 교총은 △진영논리를 탈피한 정책 입안·추진과 공정한 인사 △톱다운 방식의 실험주의 정책 지양과 현장중심 실천주의 정책 마련 △교원 존중 및 인기영합적 정책 포기 △인성중심의 교육정책 추진 등을 신임 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안양옥 교총회장은 2일 내방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교육현안 협력 정책간담을 갖고 소규모학교와 일반고 살리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먼저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 협력해 도시 소규모학교를 지역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이면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전국 농어촌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은 조 교육감은 “교총과 함께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일반고 살리기와 관련해 안 회장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일반고에 자사고, 특목고 이상으로 교육과정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혁신학교도 돈을 더 줄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퇴수당 문제도 거론됐다. 안 회장은 “명퇴대란이야말로 최근의 현안”이라며 “17개 시·도교육감, 교총, 전교조가 함께 교육부에 해결을 요청하자”고 했다. 조 교육감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장관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함께 만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