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자의 취업은 국가 노동시장의 건전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신규 고졸취업자가 1991년 26만6000명에서 2011년 4만1000명으로 약 22만5000명이 꾸준히 감소해온 우리나라의 중등 직업교육은 그야말로 인재 양성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고졸취업 확산은 교과부 성과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변에 취업률 100%의 마이스터고와 취업률 50% 이상의 특성화고를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산학협력이 활성화돼 양성되는 인재의 질도 대기업 인사과에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개발직으로의 입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취업 등으로 졸업생들의 진로도 다양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시작된 것은 불과 4년 전 교과부가 교육현장과 산업체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시해 취업중심 산학협력 정책 추진안을 만들고, 각종 법령과 제도도 교육 현장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력을 갖고 산학협력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고졸 취업 확산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대해야 한다.

산학협력은 산업체와 학교가 취업을 전제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교란 초·중·고·전문대학·대학·대학원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산학협력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면 산학협력이란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단계, 그 교육과정 운영에 산업체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도입되는 단계, 현장실습, 입직과 채용의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직면하게 되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실험·실습 시설과 설비 등 다양한 차원의 요소들과 각종 제도, 법 등이 교육행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과 밀접한 이런 교육행정적인 요소를 모르는 부처가 산학협력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교과부에는 현장 교육을 진행했던 교원 출신의 연구사, 연구관과 교육 관련 행정을 연구한 교육행정 출신들이 고루 배치돼 있다. 이런 구조가 산학협력을 포함한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였던 것이다.

현재 인수위의 정부부처간 기능조정안 대로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그 동안 직업교육의 모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도 이관된다면 초·중·고·전문대학·대학·대학원의 학제별 산학협력과 입직의 관점에서 볼 때 산학협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아울러 고졸 취업 확대를 통해 능력 중심 사회로의 바람직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의 초점이 흐려짐에 따라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인재 양성에 가장 중요한 산학협력 종합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고, 시행과정에서도 교과부에 수많은 교육 관련 업무를 협조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리·미래부 협력 효율적

독일의 이원화제도 등과 같이 직업교육의 중추를 사회조직에서 많이 담당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가 산학협력정책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계열 직무별 인재 양성과 관련한 각각의 부처에서 협조하는 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든, 현장중심적으로 접근하든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인수위의 정부조직안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에 대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변해 다시금 재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