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온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선거에 쏠려 있지만 이날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서울시교육감재선거도 있는 날이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서울시교육감재선거는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아마도 ‘로또선거’는 후보자의 투표용지게재순위 추첨결과에 따라 득표율의 유·불리 그리고 당·낙까지도 결정이 된다는 뜻에서, ‘깜깜이 선거’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생각된다.

투표용지 게재순위 정당과 무관

그렇다면 서울시교육감재선거가 ‘로또 선거’가 된 이유를 알아보자.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면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간부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현장에 정치논리가 들어와선 안 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투표용지에도 정해진 기호 없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해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을 표시한다. 또, 투표용지의 상단에는 “교육감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기호로 생각하고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오인해 투표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오명을 얻게 된 것 같다.

그럼 ‘깜깜이 선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모 신문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감재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응답한 시민 10명중 6명꼴인 60.1%가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선거에 묻혀 서울시교육감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이란 자리가 이렇게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로 당선돼도 괜찮은 자리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총 7조 3000억원의 예산과 7만여명에 달하는 교원, 2000여곳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관장하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다. 이런 서울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각 후보자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왔으며 앞으로 교육감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12월12일까지 각 세대로 발송되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를 살펴봐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주요 선거공약이 기록돼 있다. 또, 둘째 면에 실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경력 등이 기록돼 그동안 후보자가 살아온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장미빛 공약(空約)에 속아선 안 돼

둘째,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직접 제출한 5대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 후보자의 5대 공약에는 각 공약별로 목표, 이행절차 및 이행 기간, 재원조달방안이 기록돼 있어 후보자 간의 상호비교도 가능하도록 돼있다.

셋째,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를 시청해 보는 것이다. 지난 12월6일 실시한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공교육활성화, 고교 다양화 및 특성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확립, 방과후 학교 운영방안 등 4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를 시청해보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때 꼭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볼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추상적인 공약인지 아니면 구체화돼 이행이 가능한 실천적 공약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밋빛 정책과 공약에 속아 표를 줬던 아픈 기억이 있다. 이런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12월1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된다. 서울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 아이 챙겨줄 교육감은 내가 고른다’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