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다.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까지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첫 대통령 선거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선거다. 재외 국민투표 실시는 국민 참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거제도의 세계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무척 긍정적인 조치다. 이미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외국민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적이 있지만 대선은 지역구도 없이 투표한 총선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마감한 부재자 투표 신고·신청에 응한 재외국민은 22만 명으로,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보였던 무관심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재외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이유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방법의 불편함과 재외국민에 대한 공약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 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각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도는 투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성장, 일자리, 삶의 질, 빈부격차 등 말잔치가 풍성하다.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이에 발맞춰 어떤 후보는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화상대화로 재외국민과 온라인만남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 표심을 모으려면 재외국민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후보들의 재외국민 선거공약은 무척 빈약하다. 기껏해야 한국학교, 한글학교 지원이다. 이마저도 총론만 있을 뿐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투표 참여만을 권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30여개 정도의 재외한국학교와 무수한 한글학교가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대개 초·중·고 형태를 갖춘 학교로 한국 교육과정과 영어나 현지 언어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천여 명이 넘는 곳도 있다. 한글학교 학생들은 주중에는 현지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매주 토요일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한다. 이런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를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민간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한류의 세계화를 이끄는 중개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받는 지원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시설과 학교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현지 지역에 월 사용료를 내야 하는 셋방 신세를 지는 곳도 많다. 현지 셋방살이는 원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어 때로는 학교 시설마저 장기간 사용이 금지돼 수업이 불편한 경우도 있다. 학교운영비 또한 학생들의 수업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적절한 교구나 학습의 장이 매우 부족하다. 한국처럼 잘 구비된 교수학습 환경, 도서관, 보건실, 과학실 등 특별실이 거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런 학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한글학교는 상황은 이보다 더 열악하다. 대개 현지학교를 빌리거나 심지어 작은 사무실 공간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교재를 구하지 못해 제본한 책으로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국내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에 급식비 지원까지 되는 곳도 많다. 또 저소득층은 방과후활동비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재외한국학교는 수업료, 급식비, 스쿨버스, 방과후활동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인 것이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 반값 등록금, 무상 교육,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등 총론만을 외치며 정해진 곳간을 무한정 퍼주겠다는 내용이 많다. 대책이 없이 퍼주겠다고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들 그렇게 많이 퍼주겠다면서 재외국민교육에는 충분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해 주는 이가 없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재외국민에게 표만 달라고 하기에 앞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걸어야 한다. 그 첫 번째 공약은 바로 재외한국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할 것이다. 국내교육과 버금갈 정도의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제 교육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재외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또 선거 때만 잠시 재외국민에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재외국민들이 고국에서의 꿈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안도감과 소속감을 느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