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공모교장 임용추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273곳 중 100곳에 지원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공모학교의 36.6%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 충남, 경북, 경남은 나홀로 지원이 전체 공모학교의 절반에 이르는 등 어김없이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내정‧담합설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학기 자료를 보면, 2012학년도 3월1일자로 임용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69명의 공모교장 가운데 1인 지원임에도 임용된 교장은 38명(55%)에 이른다. 2011학년도 9월1일에는 63명 중 26명(41%), 2011학년도 3월1일에는 76명 중 40명(57%)에 달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기도 특성상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2010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이후 ‘나홀로 지원’한 후보 100% 모두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했기 때문이다. 공모교장 심사 점수 제한이 실시된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의 교장공모제 폐단 지적을 받아들여 우선 1인 지원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하반기(9월1일 임용)부터 1·2차 심사 결과 점수를 합산(1차 50%, 2차 50%)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지원자가 일정 점수(80% 수준)를 얻지 못할 경우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도록 했다.
단독 응모가 54%에 달한 충남의 경우도 지역 유력인사가 특정 학교에 지원한다는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뜨려 다른 지원자가 섣불리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알박기’를 통해 결국 한 지원자가 단독 공모에 성공한 사례가 제보되기도 하는 등 공모제 폐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가 없어 지정이 취소된 학교도 2곳이었다.
수원의 한 초등교장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면서 “이미 내정해 놓고 하는 심사에 점수를 기준보다 낮게 줄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1차 심사결과가 미리 알려질 경우 의도적으로 점수를 달리 부여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홀로 지원하면 무조건 임용되고, 일단 임용되면 임기 4년을 무사통과할 수 있는 게 공모교장”이라고 꼬집었다.
교총은 지원자가 2인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하고 그럼에도 1명일 경우 교장공모제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지원국 하석진 국장은 “교장공모 지원자가 1인일 경우 경쟁을 통한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장을 선발하겠다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과부가 2학기부터 1·2차 평가 합산점이 80%를 넘지 못할 경우 임명제로 전환하도록 한 것에서 한층 강화된 방안이다.
이밖에도 교총은 최근 3학기 공모지원율 하락 및 1인 지원 증가 등을 타개하기 위해 공모 실시비율 하향조정, 선발과정 전문·공정성 시비, 여교원 차별적 결과로 인한 지원 기피 등 공모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교장공모제 개선 TF를 구성,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및 현장성 검토 회의를 거쳐 교과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