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교과부에 매우 미흡을 줍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촌철살인적 한 마디입니다. 교과부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다른 진보 교육감도 같은 마음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에 올린 글이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2012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서울을 비롯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또다시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평가기준과 방식이 잘못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체육수업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문예체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체육활동 장려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런 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에 ‘매우미흡’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곽 교육감이 말한 대로 서울시교육청은 분명 예체능 수업시수 확보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28.2%로 대전(103.1%), 대구(81.5%), 충남(74.9%), 부산(73.2%), 제주(73.1%)와 비교해 현격하게 떨어졌다. 학생체력도 하위등급(4~5등급)을 받은 학생비율도 서울(16.9%)은 강원(20.7%), 경기(18.6%)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였다.
곽 교육감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2012 시도교육청평가의 기준점은 올해가 아니라 2011년1월~12월이다. 뭐, 백번 양보해 올해만 봐도 그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 2월 체육수업확대를 ‘유보하라’고 하다가 3월엔 ‘자율 실시하라’는 방침을 내려 3월초 서울 중학교의 8%만 체육수업을 확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다 3월16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다시 보내는 등 혼란을 겪으면서 1학기 서울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교는 절반 수준이었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의 경쟁중심 평가항목으로 교육혁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시 한 번 따져보자. 기초학력미달비율의 ‘매우미흡’은 논란 외로 치더라도, 학교체육·교원연수 활성화, 유·초등 돌봄 지원, 사교육비절감에서도 ‘매우 미흡’을, 교원행정업무경감, 방과후학교 취약계층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특성화고 취업률 등은 ‘미흡’을 받았다. 곽 교육감이 강조하던 ‘교육수요자’의 교육복지 증진, 교원업무경감 등 어느 하나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무어라 말할 것인지 궁금하다. 학부모 만족도 ‘매우미흡’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던 기자회견에서처럼 “오늘은 그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넘길 것이 뻔하지만 말이다.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온 곽 교육감은 이날도 ‘서울형 혁신학교’를 치적으로 꼽으면서 교육비리청산,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실현 등을 핵심성과로 강조하는 한편 “교부금을 무기로 교육청을 길들이려 한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시범학교 등 목적사업은 학교를 관료조직으로 만든 주범”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과부를 폄하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장관과 이야기해봤느냐”는 질문에는 “장관과 의견을 나눌 당시에는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이라고 이중적 면모를 드러냈다. 하긴, 항소심에서 징역 판결을 받았을 때 “나는 하느님도 칭찬할 사람”이라는 차마 웃지도 못할 해괴망측한 망신스러운 헛소리도 거침없이 하던 그인데 이 정도의 말 뒤집기가 그리 대수일까만은.
기자회견을 마친 곽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서운했다”고 말이다. 겨 묻은 개, 똥 묻은 개가 서로 ‘매우 미흡’이라고 오늘도 이전투구 중이다. 교총의 논평대로 참으로 ‘공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