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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 폐기가 출발점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급우의 괴롭힘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도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해학생들도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교과부 장관은 3일 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각종 언론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방송에서는 전문가토론회가 개최됐다. 가해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교사와 학부모 면담 정례화, 생활지도 교사 인센티브 제공, 건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확대, 전문 상담인력 적극 활용,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그 어디에도 학교의 잘못에 대한 지적만 있을 뿐 교사의 교육권 회복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해결책의 출발점은 결국 교사에게서 찾아야 한다. 교사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학교폭력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의욕도, 권한도 위축돼 있다.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문제시 되지만,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둔감해져 일상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예전에도 말썽 부리고 가출하는 학생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얼마 전 대구에서 중학교 교감이 담배피우는 학생을 지도하다 그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어린 학생이 교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있지만, 폭행한 학생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짚어보는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까지 상세히 보도된다.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냉소적 시각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교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갈수록 잘못되어 간다. 그로 인한 교권 추락 현상은 학교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사는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가,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어떤 교사는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는 학생을 지도하다 거침없는 욕설과 난동을 당했다. 학생들은 심지어 이런 행동을 영웅시하기도 한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소당하거나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이를 한두 번쯤 경험한 교사들은 점차 학생 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교권 추락의 극치를 보여준다. 어린 학생들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요즘은 그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떤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만 있지 교사의 교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푸념한다. 학교교육에서 강조되던 규칙준수, 인내, 참을성, 예절교육 등이 마치 구태의연한 교육으로 인식되면서,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다.

학교폭력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면 적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왕따 당하던 학생이 왕따를 하는 학생으로 변하고, 폭력적이지 않던 학생이 집단폭력에 가담하는 현실임을 보면, 누구든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게 학교 현실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눈여겨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한다면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범정부적 대책 마련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육권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모두 협조해야 한다. 언론도 '나쁜' 교사를 지적하기보다 '좋은' 교사를 적극 발굴해 칭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교권 회복은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폐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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