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의 이해찬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입각했을 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교단은 공동화 일보직전에 있고 교사들의 위상은 끝없는 늪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답게 '한건주의'에 충실했다. 교육이 위기임을 이구동성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그 책임의 일부를 교사 집단에 전가하기 전에 과중한 수업과 업무 부담, 박봉,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개선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섰다면 교육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사기 진작방안'으로 당근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교육당국이 당연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써 교원의 불만을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찌됐든 교육의 주체는 교사집단이고 교육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이윤추구가 목적인 경영논리의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질이 일시에 향상될 수 있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착각일 뿐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정부나 교육당국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투자없이 틀이나 제도를 바꾼다고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개혁의 해답은 자명하다. 외부로부터 강한 제도적 통제나 하향식 개혁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스스로 향상시키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물적 토대가 선행돼야 하며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임 김덕중 장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더 큰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