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李대통령 원칙은 先구조조정-後등록금 지원 확충"

靑고위관계자 밝혀…"구조조정 병행한다는 의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재정 지원)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도 등록금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야당도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실 대학의 과감한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과 철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대학 등록금(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병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학 구조 조정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고교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부실한 교육 탓에 취업 시장에서 고전하고 부실 대학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현실이 계속될 경우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