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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도, 정부에 학교용지매입비 미납금 지원 요구

경기도는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부담액 국비보전 등을 건의했다.

3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도는 ▲학교용지 부담금 과거 미납금 국비 보전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보육료지원사업 국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 요구 사항들은 지방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방재정만큼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한 것을 보면 중앙예산 따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6개 시·도의 부단체장, 기조실장과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등이 참석해 미래대비 투자와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등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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