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학부과정 설립을 허용토록 교육부에 권고하자 전국 사이버(원격)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7개 원격대학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3월말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고등교육기관 설립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한 학부과정 허용안'을 결의, 교육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보화 진척과 함께 대학들이 통신ㆍ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에 의한 학사과정을 일반대학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통신ㆍ인터넷 교육시장에 경쟁체제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고등교육이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건의안이 알려지자 전국 17개 원격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안에 대해 "원격교육의 질적 저하나 현재도 학생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대학의 붕괴 등 향후 발생될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면서 권고안을 '졸속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이어 "일반대학에 원격학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원격교육의 경쟁을 강화시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제개혁기획단의 부적절한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재심사를 요청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