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공립 초.중학교 교사를 평가해 우수교사를 급여면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제도를 서둘러 마련,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일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인재확보법을 우수교사 우대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인재확보법은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립 초.중학교 교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를 일률적으로 4-5% 더 주는 제도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무성은 행정 및 재정개혁의 하나로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개혁추진법은 이 법에 대해 "올해안에 결론을 내 2008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우수 교원확보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일률적인 우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말 그대로 우수교사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