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성화 전략을 전제로 한 엄격한 성과평과 시스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학경쟁력 강화방안과 국립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이 자리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구조개혁 및 특성화전략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 후에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개혁 및 특성화분야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각 부처 사업간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 낭비요인 제거를위해 사전조정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경영, 보유자산 매각, 인력감축과 기업 R&D 참여, 지자체.지역기업 등의 발전기금 유치 노력 등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오는 2020년이면 전국 대학의 정원이 30~35%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경련은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평가에서 26%만이 그런대로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대학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유학 수지적자가 2조~3조원에 이르고 주요국가의 외국인 학생비율도 호주가 17.7%, 미국이 3.4%, 일본이 2%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면서 "교육개방 문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임차금지 등 대학보유 수익성 자산의 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자체조달 재원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및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학교부지내 입지를 허용하고 대학내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기업체 소유의 연구기술개발 시설 설립을 유도하고 산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 협력하에 기존 학교부지를 테크노파크로 재개발하는 것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