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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입토론 교육부-대학 '팽팽'

金부총리 "내신반영률 높여야" vs 대학 "3不정책이 7不 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첫 대입정책 토론회에 참석, 2008학년도 대입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내신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서정돈 총장 등 참석자들에게 "교육의 중심은 학교 밖이 아닌 교실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번 시험을 쳐서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수능 시험은 한계가 있고 '교실붕괴' 등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학교 안에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입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1년 간 수업집중도와 수업열기 등을 조사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학생부를 분석해본 결과 변별력을 갖추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학생부의 다양한 (봉사활동.적성특기 등) 학교활동영역을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수능은 변별력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지만 학생부 부풀리기가 없기 때문에 내신반영률 높이면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틈을 메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 되면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단순히 학생 선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교육 문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공교육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되 2008 대입 선발시 고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2008 대입정책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으며 중간중간 학교 관계자들이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부의 입시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고교 간 격차 해소, 학생부 실질반영률 등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여전히 교육부-학교 간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현선해 입학처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대학 입시 방향성에는 공감을 한다"며 "그러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개발 등 입시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 처장은 "현재 교육정책에 소위 '3불(不)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논술 규제가 붙으면 4불, 대학입시까지 붙으면 5불이고 계속해서 6불, 7불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행정적 규제를 재정적 지원과 연결시키겠다고 해놓고 녹슨 칼을 꺼내지도 않고 자꾸만 있다고 하면 뭐하냐"며 일관성 없는 교육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2~3%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생을 선발하는 데까지 대학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에서 벗어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교육 정상화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학교측을 설득했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인 한 고등학교 교사는 대학의 고교 불신에 대해 "2008 대입 문제로 요즘 고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런 노력들은 무시하고 지나치게 고교를 폄하하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대학측은 세부적인 대입 내용에 대해 학교를 믿고 맡겨 달라고 주문했으며 김 부총리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며 본고사를 부활 개념의 시험을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여전히 양측 간에 이견이 팽팽함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2008 입시 문제가 흔쾌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는 말로 이날의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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