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미국 민간단체가 지난달 31일 주장했다.

워싱턴 소재 교육전문 단체인 '에듀케이션 섹터'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낙제학생방지법이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앞세워 주 교육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시험을 선호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듀케이션 섹터는 심지어 캔자스와 미시시피주의 경우 아예 낙제학생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년에 대한 시험을 모두 객관식으로만 치를 정도라고 개탄했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발효시킨 낙제학생방지법은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성적이 2년 연속 오르지 않을 경우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학보내야할 의무도 갖는다. 이 법은 올해부터 미국의 모든 3-8학년생에게 확대 적용된다.

에듀케이션 섹터 관계자는 공립학교들이 이런 부담 때문에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시험을 선호해 결과적으로 교육이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출제상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낙제학생방지법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저급한 (시험)요령만 길러주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험출제 전문가는 "객관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한 예로 "4학년생의 경우 40-50분간의 시험시간에 4-6개 주관식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교육부 대변인은 낙제학생방지법 시행 성과에 대한 주 교육당국의 보고 내용이 "대부분 긍정적"이라면서 따라서 "현 상황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에듀케이션 섹터는 빌 게이츠의 자선문화단체인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빌 게이츠는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