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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헌법 소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을 헌법소원 하기위해 헌법재판소에 관련서류를 접수 했다.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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