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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열린우리당, 광주서 교육대토론회

열린우리당은 25일 전남대 용봉홀 1층 세미나실에서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제목으로 전국순회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 총장과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 의원의 사회로 정봉주.조배숙.이인영 의원 등이 참석해 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봉주 의원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최근 사학 법인들의 배타적이고 파행적인 운영 사례를 들어 가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법인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며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 파견학교가 37곳에 이른다"며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 실현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배숙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대학총장선거 제도 개선을 비롯, 고등교육 재정확대, 대학 구조개혁, 교육복지 추진 성과 등 참여정부 이후 교육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되자 일부 사립대학과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대학 총장은 "중.고교 재단 설립자가 전문대학, 4년제 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왜 개인 비리냐"고 항변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70년대부터 등록금 인상을 막은 뒤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와서 보조금을 주니까 정부의 말대로 하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병문 의원은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최근에는 사학에도 교직원 임금과 건축비 등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춰 부조리의 예방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봉주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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