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25일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앞으로 2년 반 동안 교육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인가가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정책 영역에서의 주요 화두는 NEIS 논쟁, 서울대 폐지론,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타파, 사교육비 경감, 3불정책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구조 조정,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ㆍ적극적 정책 또는 사회통합을 꾀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부정적ㆍ소극적ㆍ규제적 정책이며 교육이해 집단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진 자를 죄인시하듯이 교육정책에서 우수한 학교와 능력 있는 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는 뒷전이고 오로지 평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 폐지론’이다. 국제화ㆍ개방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망설임이나 부끄럼 없이 서울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다. 미국인들이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거나, 일본인들이 동경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관련 주요 인사정책의 실패로 프로페셔널리즘보다는 아마추어리즘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 교육혁신위원장,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정책을 결정하거나 교육개혁안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리더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면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구비한, 준비되고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는가? 코드가 맞는 인물을 임명하느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교육에 문외한을 임명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주요 보직을 임명받고 그때부터 교육을 배우고 교육정책을 실험ㆍ실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한 것은 교육인사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노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보장해 자신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4명 째 교체해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대통령 임기 중에 교육부장관을 8명까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도 매한가지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을 근거로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ㆍ조정ㆍ평가하는 핵심기관이다. 그러나 그간 위원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역대의 교육개혁기구들과 비교할 때 교육개혁 활동이 가장 빈약했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제시했던 교육공약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면 대략 35점 정도가 된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유아교육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정책, 대학특성화 정책, 지방대학 육성책,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등이다. 그러나 대선 공약 중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전혀 착수하지 않았거나 추진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과제는 교원 관련정책, 대입정책, 교육재정 확보책 등이다.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교원 우대를 위한 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학생선발 방식과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고 했으나 당ㆍ정협의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 GDP 6% 수준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감축되고 있다.

참여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人事가 萬事’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후반기에는 교육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