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육의 ‘평준화 깨기’는 장기불황이 이어진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일본 재계는 경제패전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단련 회장은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속에 재계의 위기감이 묻어있다. 현재 일본은 1964년부터 40년 넘게 유지해온 교육평준화 정책을 깨고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큰 변혁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교육평준화는 일본교원노조를 비롯한 좌파세력이 학교 서열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초·중학교 전국학력평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 전부터 여유교육을 추구함으로써 기초과목 수업시간을 15% 줄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했으며 2002년부터 완전한 주5일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발표된 PISA(국제학력비교조사) 및 TIMMS(국제수학·과학성취도조사)에서는 1위였던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실력은 6위로, 읽기능력은 14위로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 역시 1974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 명문 중·고 진학열기가 사회적으로 고조됐다. 급기야는 학교 입시를 둘러싼 과열 경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지방 중학교의 입학 지원자는 감소하고 서울에 있는 우수 중학교 입학지원이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교육 당국은 1974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으로 교육평준화를 이루었다. 현재 대학진학률이 78%수준으로 확대돼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나 높은 교육 인플레이션 현상을 낳았다. 그러나 그 정책은 기대할 만한 인적자원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그 결과 교육에 많은 돈을 들여 공부해 놓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고학력자들이 도서관을 가득 매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평준화 정책은 첫째, 젊은이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앗아가는 대졸실업자(2005년 3월 통계청 기준으로 남성17만 3천명, 여성은 11만3천명)를 현재 낳고 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억제하며 셋째,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등 경직된 측면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 정책의 최대 약점이다. 넷째, 능력수준이 다른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향평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학력수준의 저하와 더불어 수월성 교육이 무시되고 있으며 다섯째, 공교육의 파괴와 사교육비의 큰 증가가 큰 문젯거리로 대두됐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경제구조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시되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탈바꿈되고 있고 우리는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학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개별화된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등주의와 질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우리나라는 창의력이 넘치는 인재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인간을 양산해내는 ‘붕어빵 공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다.
이런 교육풍토 속에서는 경쟁이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학교간, 지역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전부 똑같다고만 할 것인가. 대학들을 전부 똑같이 만들고, 고등학교도 다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면 학벌차별이 없어지는 교육평등이 실현될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와 목적,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모름지기 학교는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에 한걸음 다가서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품어야할 희망을 싹둑 잘라버리는 정신적 공황상태를 언제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많은 혼란이 가중돼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점진적으로 교육 전반이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학교간의 평등, 기회의 균등 속에서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자기 실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사학은 건학 이념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교육집단이라는 점을 인정해 건학이념에 따라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넷째,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교육 방법을 가져오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재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그토록 오랜 세월 시행하던 평준화 정책을 왜 버렸는지, 기업에서는 수익성, 성장성,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려고 왜 교육경쟁을 다시 하려 하는지를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경쟁 인재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