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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교육특구사업 비용분담 이견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파주 국제화교육특구 조성 사업이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다.

4일 도(道)와 시(市)에 따르면 도와 시는 지난해 말 탄현면 금산리 산 41의 1 일대 시유지 등을 교육특구로 지정, 214억원을 들여 2007년 개교 목표로 시립 국제 초.중등학교를 공동 건립하는 내용의 특구 지정안을 재경부에 신청했다.

특구 지정안에는 도와 시가 사업비를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있다.

또 도와 시는 재경부가 "특구 예정지를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할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2억7천만원을 들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와 시가 용역 예산 분담을 놓고 "시에서 전액 부담하라", "협약대로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라"며 맞서면서 용역 발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특구 지정안에 경기도와 파주시의 사업비 분담 비율이 7대 3으로 돼있는 만큼 도가 1억8천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특구 사업은 원칙적으로 파주시가 주체이며 도는 공동 사업자 입장"이라며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건축 단계에서부터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용역비까지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시 관계자와 만나 이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해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국제화교육특구 조성 사업은 시립 초.중등학교를 직접 짓고 파주 운정신도시에 민간 투자로 외국어고(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국제고교, 국제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말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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