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사학(私學) 및 반사학(反私學) 단체로 나뉘어 막판 세 대결을 펼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교수노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가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반면 사학 관련 단체는 건전한 사학 운영을 약속하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며 맞불작전을 펴고 있는 것. 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었다.
◆사학, "스스로 맑아지겠다" = 사학 단체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사학재단 이사장과 사립학교 총ㆍ학장 및 교장, 교수ㆍ교사, 학부모대표 등 6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갖는다.
사학인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한 행동원칙을 정해 철저하게 지키는 동시에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라는 게 주최측 설명.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전문대학학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사학단체가 총출동한다.
주최측은 투명사회 협약 내용도 법인 예ㆍ결산 전면 공개, 교원 공개채용, 대학법인 감사 1명의 외부기관 추천에 의한 선임, 대학법인내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으로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전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학윤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 상설기구로 '사학 운영 지도ㆍ감사전담반'을 두고 비리사례 신고를 접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난 사학은 회원에서 제명하고 관할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런 자정 의지를 존중해 국회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학 관련 단체는 특히 이날 공식 초청한 교육부총리와 여당대표가 불참을 통보해온 것은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협약식을 마치고 직권상정 저지 궐기대회와 국회 앞까지의 행진 행사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사학국본, "직권상정만이 해법" =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전교조 등 사학국본은 '얄팍한 정치술수'라고 일축했다.
사학국본은 이날 성명에서 "이 대회가 진심으로 진심이기를 바라지만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비슷한 대회를 열었지만 사학 회계비리는 점점 대형화ㆍ다양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학법인연합회 스스로 제정한 사학윤리강령에 있던 '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유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에는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 전교조 각 시ㆍ도지부장 등 21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