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연내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을 마련, 시행하되 교사의 수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평가제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ㆍ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대표는 24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첫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특별협의회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교육부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정원확충, 교원평가제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원(특히 초등교원)의 수업시수감축 및 잡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통한 수업개선에, 또 학부모단체는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회복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각각 앞장서기로 했다.

특별협의회가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과 교원평가제를 분리해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려는 교원평가제가 교육현장에서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