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사범대 졸업생 가운데 군복무 중 임용제도가 바뀌어 발령받지 못한 미임용자들이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을 거쳐 이들을 임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군복무 피해 미발령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군미추)' 소속 도내 미임용자와 가족 등 20여명은 7일 오후 강원도교육청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 출범식을 갖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미임용자들을 전원 임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미추 대상자들을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을 통해 선별적으로 임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군복무 중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군미추 대상자와 가족들은 군복을 착용하고 억압을 상징하는 쇠사슬을 감은 채 농성을 벌였으며 교육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도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무기한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 당시 병역의무로 인해 임용기회를 놓친 미임용자들을 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군미추법'이 지난달 31일 공포.시행됐으며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미추 대상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임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