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해온 자유기업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념과 활동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7일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교육이념은 교육과 학교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공동체주의적이며, 결국 교사가 교육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진정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교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교육의 목적.내용.방법과 같은 본질적 사항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교육의 담론을 한층 심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와 방법 제시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켜 교육에 더 큰 폐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교조는 인간관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학생 상호관계에서도 능력주의를 내세운 입시경쟁을 비판하면서 협력과 공존, 공생을 주장하는 등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과 학교운영, 교육내용 등에 있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주권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주권론을 강조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전교조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문제를 교육 공급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또한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국가의 통제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 국가는 교육재정만 부담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결국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자유기업원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서 수요자 위주의 사고로 넘어가야 한다"며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할 것을 강조하고 "전교조와 정부는 교육권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