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에게 준법을 강조하면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까. 요즘엔 아이들도 잘못된 어른들의 가르침은 받기를 꺼려한다. 입으로만 선을 외치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어른은 아예 거부한다. 코웃음치며 비웃는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바로 그렇다. 법, 괜히 있는 것 아니다. 지키라고 법이 있는 것이다. 그 정도는 확보해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법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확보율이 올라가기는커녕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 큰일이다.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위법을 당연한 듯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의하면 올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작년보다 0.7%가 떨어져 교원들의 수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로 지난해에 비해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보다 0.7시간 증가)과 17.7시간(작년보다 0.4시간 증가)으로 수업부담이 늘었다.
법적으로 100% 확보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사정이 있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여 이해를 구하고…. 뭔가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아무런 말이 없다. 잘못된 관행이 무슨 본인 양 그대로 답습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도덕성에 있어서 낙제점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해마다 확보율을 높여 가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은 정부의 굳은 의지를 믿고 교육에 희망을 걸고 학교교육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확보율이 반대로 가고 있으니 교육 여건은 해마다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수업시수가 많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교재연구가 자연 부실해져 매시간 밀도 있는 수업 전개가 어려우니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피곤에 절은 선생님에게서 웃음이 나올까. 여유가 나올까. 열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짜증만이 나온다. 자연히 교육은 골병이 드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의 귀한 자녀가 온전히 떠안는 것이다.
작년 3월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말의 성찬, 아직도 귀에 생생하기만 하다. 예산부처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2008년말까지 총 9만 6000명을 확보해 교원법정 정원을 100.3%까지 늘인다는 장밋빛 발언! 인기위주의 발언, 점수따기 발언, 립 서비스, 돈 들어가지 않는 말이라서 그런지 쉽게도 나온다. 뒷감당도 못할 무책임한 발언, 대책 없이 내뱉고 실천이 없으니 국민들은 조롱의 대상이 된 꼴이다. 정부에 대해 실망만 커지고 불신감이 높아만 간다.
미래를 생각하는 선진국가는 어느 것보다 교육을 중히 여긴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아마추어리즘으로 국정운영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어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나서서 교원단체와 힘을 합쳐 법정 정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설득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우성도 치고,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하고, 참여정부 도덕성의 자존심도 건드리고, 대선 공약 교육재정 6% 공(空)수표도 지적하고….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정부라면 문민정부 97년의 확보율 92% 수준만이라도 우선 지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