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학교부지 조성원가 공개'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측에 학교부지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1일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개발지구 준공전에 산정한 조성원가대로 교육청에 공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준공 이전 산출한 조성원가는 조성이후 최종적으로 산출한 조성원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공급계약 당시 조성원가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면 공사는 차액을 교육청에 반환해야 한다"며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는 택지지구내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2002년 6월30일 완료된 토평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시는 계약당시 조성원가가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보다 7%가량 비싼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도 구리시의 공공용지와 같이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도내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이미 토지공사에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다"며 "자료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앞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공용지 공급가격은 계약당시 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며 "구리시와 같이 공급계약 당시 적용한 조성원가와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가 차이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공사도 공공용지 공급계약 당시 평당 1천만원이었던 조성원가가 최종 결산과정에서 평당 1천500만원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공급받은 기관에 차액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도 교육청의 택지지구 조성원가 자료 공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