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교조가 23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며 “졸속적인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2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교직단체의 자제를 요구했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일선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조정과 연결돼 있다고 막연히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러나 교원 정원 및 보수는 법규로 규정돼 있어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구조조정과 연계해 호도하지 말고 집단적인 거부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교직 3단체가 합의된 교원평가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교육부 안과 함께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에 공청회를 거쳐 현장 적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실장과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시범운영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며 “다만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일선학교 방문 결과 대체로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어서 반대운동에 사인했다’고 말했다”며 “홍보를 통해 이런 오해를 해소하면 여러 학교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희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심의관은 “이달 말까지 교직단체와 협의한 후 다음 달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6월 초부터 시범학교 선정에 들어간다 해도 실제 운영은 방학 후인 9월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66개의 시범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직 3단체가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그에 대한 연구학교 운영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심의관은 “시범운영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지만 일단 내년 2월까지 운영해보고 어던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2월 공청회에서 짚어보고 이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평가 시안이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관련, 윤 실장은 “부적격 교사는 문제 교사와 무능력 교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비리, 폭력 등 문제 교사는 법제도적인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무능력 교사 해결인데 이 부분은 장기 연수를 통해 분발 기회를 주고 1년 후 재평가를 해 그 결과에 따라 복귀와 재연수 조치를 내리면 된다”며 “의도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갖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