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둘러싼 논란이 피해 수험생 구제를 넘어 대입 공정성과 관리·감독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접속 폭증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충분했는지를 놓고도 교육당국의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유웨이어플라이 등을 상대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을 따져 물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약 30분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원서접수 마감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됐다. 이후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이 대상으로 인정됐고 354건이 최종 원서를 접수했다. 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조회한 뒤 접수한 것으로 전산상 확인된 3건은 대학에 취소를 권고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구제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17개 대학이 연장 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상 마감시간까지 접수한 수험생과 이후 접수자 사이에 경쟁조건이 달라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전 대비도 쟁점이 됐다. 지난 5월 장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지만 마감 직전 접속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가정한 과부하 훈련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추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서버 안전 기준과 과부하 테스트 등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웨이 측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이후 호환성 문제로 추정되는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접속 집중이 예상되는 마감 직전에 장애가 발생한 만큼 시스템의 처리 능력과 사전 점검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교육부의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의원은 교육부와 업체가 파악한 구제 신청 건수가 달랐던 점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장애 발생 이후인 오후 6시42분께 보고받은 경위 등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접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한 뒤 경쟁률을 공개하는 등의 비상 매뉴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민간 업체의 잘못이라고 해서 교육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위탁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안전장치 마련 책임을 강조했다.

교총은 피해 수험생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전산 장애로 제시간에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학생만 피해 학생인가. 정해진 시간과 절차를 지켜 이미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은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뒤늦은 추가 접수는 한쪽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지만 다른 수험생에게는 이미 확정됐다고 믿었던 경쟁 조건이 사후에 달라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시스템 장애로 기회를 잃은 학생을 그대로 둘 수도 없다”며 “누구를 구제해도 또 다른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구제 과정의 추가 불공정 방지, 민간업체 중심 원서접수 관리·감독 구조 재점검,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대학별 계약에 맡겨진 시스템 안전 기준을 국가 공통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대 동시접속 처리 규모와 장애 복구시간, 대체 시스템 전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대교협·한국사학진흥재단과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23일까지 장애 원인과 시스템 운영 체계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정시모집부터 유사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