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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학령인구 감소 작은 학교 살릴 대책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충남 청양군의 공통점은 ‘인구 수’다. 두 지역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로 비슷하다. 그런데 청양군은 헬리오시티보다 1180배가 넓다. 청양군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얼마 후 두 지역의 공통점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학교급별 다양한 제도 시행돼

현재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113곳)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감소 폭은 점점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 중등 약 8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초교 6175곳(분교장 제외) 중 1424곳이 전교생 60명 이하다. 더욱이 30명 이하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다. 앞으로 이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학교 규모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 학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현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소수 학생의 선택권이 중요해지면서 교과순회전담교사제를 실시하거나, 정규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가 문을 열기도 했다.

 

작은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양 지역의 청남·미당·목면·장평초는 작은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미목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미목장’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 진행이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1학기는 교과 중심, 2학기는 체험과 활동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도 공동교육과정 수기 및 사례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협력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장려하고 있다.

 

통학구역을 확대·조정하는 ‘공동학구제’도 거론된다. 공동학구제는 주소 이전 없이 다른 학구의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특성 살리는 자율성 보장해야

작은 학교를 없애거나 분교를 만드는 방안도 진행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화를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폐교는 젊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기폭제가 된다. 작은 학교와 학교 폐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적정하게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작은 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이자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했던 제도나 프로그램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자율특색과정을 잘 활용하면 작은 학교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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