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시ㆍ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5명 등 간부 25명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전교조가 파악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처분' 중간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강원, 경북, 대전 등 8곳에서 징계 절차가 완료돼 8명이 해임, 17명이 정직 1∼2개월, 1명이 감봉 3월을 통보받았다. 특히 이들 중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이상 해임), 교권상담국장(정직 1월), 조직실장(정직 2월) 등 전교조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본부 전임자 5명도 포함됐다. 징계처분된 교사를 교육청별로 보면 ▲강원 해임 1명, 정직 2월 3명 ▲경북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대구 정직 2월 2명 ▲대전 정직 1월 1명 ▲울산 해임 2명, 정직 1월 2명 ▲인천 해임 1명, 정직 2월 2명 ▲충남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감봉 3월 1명 ▲충북 정직 1월 1명이다. 서울, 부산은 이미 징계의결이 끝났지만 교육감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징계처분)가 남아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 5곳은 아직 징계의결이 이뤄지지 않았
2009-12-03 07:16신종플루 여파로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우느라 비상이 걸렸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겨울방학을 앞두고 신종플루로 휴교했던 학교들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우려고 수업시간을 연장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놀토)에 등교해 수업을 하고 있다. 법정 수업일수와 시수를 채우지 못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에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연간 수업일수 220일 이상 10분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연간 최소 198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1천122시수, 고등학교 1천158시수로 정한 수업시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난 9월 이틀간 휴교했던 수원 A고교의 경우 당초 오는 24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겨울방학일을 29일로 미루고 방학기간도 이틀 단축했다. 나흘간 휴교했던 성남 B초등학교는 겨울방학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대신 지난달 17일부터 하루 1교시 40분씩 수업시간을 연장해 운영
2009-12-02 16:37내년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이 방과후학교 및 봉사 활동,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직접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한 기능을 갖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나 봉사ㆍ체험활동 내용, 동아리ㆍ독서 활동 사항, 진로상담 경험 등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경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 활동 사항이 기록되고는 있지만 기재 분량이 적고 학생 본인이 아닌 교사가 기록해야 하는 등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속해 자신이 수행한 비교과 활동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돼 교사나 학부모도 수시로 확인하며 첨삭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활동한 소감은 어땠는지 등을 정해진 분
2009-12-02 16:20전국 18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전국외고학부모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부근 유관순기념관에서 외고 폐지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기념관에 집결할 것"이라며 "참가인원은 2천명 안팎이 될 것이며 이미 모두 약속이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회에서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과 결의서를 낭독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외고에 진학하는 우수사례들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학부모연합은 전했다. 한 학부모 대표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참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더는 앉아있을 수 없게 됐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청와대도 찾아가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된 외고 폐지 문제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2009-12-02 16:19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유아교육, 이제는 공교육입니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유아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교육의 방향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여론을 수렴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3∼5세 취원 대상 어린이 140만명 가운데 38%인 54만명만 유치원을 다닌다"며 "나머지 62%는 유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유사 교육기관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43만3천원으로 공립유치원 12만5천원의 약 3.5배에 이른다"며 "특히 전국 7대 도시와 경기도의 사립 유치원 비용은 한 달 최대 4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마다 1만2천여명의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 수도 4만여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국가임용고시 모집인원은 연평균 450여명에 불과해 예비 유아교사들도 유아공교육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유아교육은 공교육으로만 살릴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 확대만이 해결책"이라며 "특히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병설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2009-12-02 16:17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인 2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아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 김동선 공보담당은 이날 "해당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육감은 지난달 1일 경기지역 교사 15명에 대해 "시국선언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근거로 직무
2009-12-02 14:52학교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도입되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실시를 앞두고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교원대상 연수 후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잡무가 증가할 것이다” “연수 내용이 부실하다” “업무분장이 명확하기 않아 혼란스럽다”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된 에듀파인 의견제시 코너에도 ‘전교원의 행정요원화는 문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등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두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잡무 증가에 따른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연수를 받았다는 대구의 모 초등교사는 잡무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책정·집행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경우 강사들의 인건비까지 일일이 계산해야 하고,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는 수백 종류의 물품 가격을 찾아야 한다”며 “전문 행정 항목의 경우엔 다시 행정실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2~5배 정도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
2009-12-02 13:04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학교 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2010년 3월1일로 중임(重任) 예정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의 중임 심사에서 상ㆍ하위 3%에 해당되는 교장에게 각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형식적인 교장 중임심사가 아닌 학교경영능력 평가로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고 학교경영 방법의 변화를 유도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방법을 보면 교장 중임심사 시 교장 중임심사 평가단을 구성해 교사와 학부모에 의한 학교경영만족도 조사, 1차 임기 중 학교경영실적, 2차 임기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심사 결과는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모자람', `아주 모자람' 등의 5단계로 구분해 `아주 잘함' 등급을 받은 상위 3%에 해당하는 교장에게는 성과급 상위등급, 희망지 전보, 국내외 연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아주 모자람' 등급을 받은 하위 3%에 해당하는 교장에게는 성과급 하위등급, 하위 급지 전보, 경영(장학)컨설팅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2009-12-01 20:49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취학연령 1년 단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계, 현장 관계자들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았던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가 다른 대안을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그만둔 일을 경제활동의 촉진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유아기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1%를 부모가 부담하는 현행 유아교육체제를 두고 출산율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 비중 중에서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국공립 단설 유아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단체와 지
2009-12-01 18:51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첫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서울대 법인화 지원, 교육재정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전체 정부 예산이 3.2% 증액된데 비해 교육예산은 2.2% 증액에 그쳤다"며 "교육예산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돼야 하는데 현재는 4.5%로 교과부의 투쟁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연평균 7.6%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홀대하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예산이 블랙홀처럼 서민 교육예산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을 전제로 내년도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추진 예산 269억원을 편성했다"며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로, 서울대 제2캠퍼스의 세종시 유치를 놓고 빅딜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국립대의 법인화는 대학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마침 서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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