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한결같이 교육계에서 건의하고 주장하던 교육현안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00월 0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타결하였다. 그 중에서 제16대 국회 출범에 맞춰 연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교육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문제다. 향후 3년 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7만 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단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혼신의 정열을 쏟아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93년이래 세 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2000-06-26 00:00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 국민들만이 아닌 세계인들의 감동과 흥분이 계속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학생들이 이 역사적인 남북정상들의 웃음과 포옹, 굳게 잡은 손, 선언문 서명 후의 건배 등의 모습과 남북 공영과 평화의 메시지 등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검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중고생들의 반 정도가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북한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동·서독 통일 이후 학교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생의 경우는 이념과 생각의 이질성이 가져온 불신과 경멸이고, 교장과 교사의 경우는 제도상에서 오는 교육 통합 및 통일교육과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교육의 차원에서도 '통일대비' 사업들이 하루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6월 15일 이후로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내용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장 통일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장, 교사들의 솔직한 표현이다. 상이
2000-06-26 00:00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장관실에서 방한중인 우크라이나 바실 크레멘 교육과학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우크라이나 교육교류약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약정을 통해 △인문·자연·기술·과학부문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전문가 상호교류 및 기술협력 △교과서·교육방법 관련 참고서적 공동 출판 △대학간 국제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여 확대 등을 합의했다. 크레멘장관은 우크라이나 키예프대학과 자매결연한 고려대와 과기부를 방문한 뒤 14일 출국했다.
2000-06-19 00:00논란을 빚었던 학교발전기금의 강제조항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또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역시 올해의 1조2395억원보다 9000억 늘어난 2조 1000억으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일선학교 학운위의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의 강제 동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표준교육비의 61.4%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학교운영비를 교당 9000만원씩, 모두 90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기금조성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금액 할당이나 최저기준 책정, 사전 납부희망 조사,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강요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금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금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조정된 기금 역시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를 어기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 파면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2000-06-19 00:00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이 첨예한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 자치단체간 구조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각개전투'식 복안이 간헐적으로 모습을 내비치고 있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혼선과 과민반응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은 10일 `교장인사권 시·도지사에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며 교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자치통합안이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이와같은 통합안은 정부내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교육부와의 설득 협의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즉각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한다고 한 것은 검토한 적조차 없으며 정치인 신분을 갖는 시·도지사가 교장인사권을 갖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99년 6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시·도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시 "2001년까지 합리적 자
2000-06-19 00:00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ment)가 7월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46개 중·고교에서 표집된 '만15세 학생' 51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제 비교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참여 국가와 학생수에서 그리고 평가설계의 공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계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는 32개국 학생들의 성적과 순위가 한눈에 드러나는 평가 결과는 내년 가을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성취 수준과 배경변인간의 관계를 국가별, 국가간 분석하고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성취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과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세계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새학기 시작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루도록 돼 있어 가을 학기를 새학년의 출발점으로 삼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치러졌고 3월과 4월 새학년이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7월중 치러진다. 국내에서는 이번 평
2000-06-19 00:00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세미나에서 공은배 평소교육센터 소장은 "센터의 역할과 조직이 글로벌 평생교육기관에 걸맞은 체제로 발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공 소장은 "우선 평생교육 종합연구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 학습자 참여와 요구실태, 재정소요 조사 등 기본통계와 장·단기 평생교육 발전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될 평생학습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 계획, 사이버 평생교육 연수원 설치, 이 마련돼야 하고 전국적인 평생교육사 네트워크를 조직·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화 및 평생교육기관 DB, 강사정보은행제 DB, 학습자 DB 또는 교육구좌제 운영등 평생교육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 평생교육기
2000-06-19 00:00한국교총(이하 교총)이 27개 현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교섭·합의한데 이어 교원노조(이하 노조)도 약 9개월의 교섭 끝에 6월 10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 단체의 교섭결과는 교원단체의 교섭권과 관련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교원노조법의 통과와 함께 교총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은 폐지된다느니, 교원노조의 교섭권이 훨씬 강력하다느니 하는 근거없는 억측들이 이번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교단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합의내용은 서로 중복되는 사항, 교총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노조가 다시 합의한 사항, 그리고 상호 중복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호 중복되는 사항은 11개 항목으로서 대부분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다.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연차적 중견기업 수준의 인상,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각각 8만원과 6만원으로 인상, 기말수당 중 200% 해당액의 기본급 포함,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이전비 지급 등이며, 전문적 교육활동과 복지후생을 위한 사항
2000-06-19 00:001967년 7월 24일 신라시대의 문무왕릉이 경북 월성군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인 동해에서 발견됐다. 토함산 석굴암으로부터 일직선상에 있는 수중에 십자형 암석이 석관 형태로 놓여 있다는 것이다. 가운데 못에 깔려 있는 거북이 등 모양의 큰돌은 길이 3.7m, 두께 1.45m, 너비 2.6m로 그 밑에 문무왕의 납골을 모신 용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석관은 주위의 돌과 판이하게 다른데다 동해의 맑은 물이 30㎝ 정도로 덮여 있어 물 밖에서도 잘 보인다. 한국일보사가 주관한 신라오악학술조사단의 결론을 토대로 곧바로 사적 158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대왕암은 문무대왕의 수중릉이 아니고 산골처라는 주장이 학자들로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바위가 인공이 아니라 천연석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가장 큰 논제의 주안점이었다. 그들은 해중릉침의 복개석으로 주장된 돌은 사리장치(舍利藏置)를 덮은 인공적인 석관 덮개가 아니고 자연석임이 틀림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복개석 밑바닥은 돌과의 사이에 공간이 뜨고 그 일부분만 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왕암이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장소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능침 구조는 아니며 그 일대의 바다에는 대왕암에 버금갈 전설과 신비
2000-06-19 00:00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10여 개 대학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사이트 `정사모'(jungsamo.com·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가 고액과외 추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해 화제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정사모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판을 열어 고액과외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홈페이지에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또 인터넷 상에 널려 있는 과목별 학습사이트를 평가해 우수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콘텐츠를 자랑하는 국내 학습사이트가 고액과외의 대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사모 관리자 이재현(서울대 화학공학부 3학년)씨는 "고액과외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를 뿌리뽑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사모는 99년 11월 서울대 재학생이 고교 수학 문제집인 정석을 풀어주는 문답형 인터넷 서비스로 문을 열었고 현재 영어 문답풀이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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