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다르게 준 것을 차별행위로 판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의 A 중학교 교사 채용에 탈락한 이모(37)씨는 "고교 성적을 반영하는 서류전형에서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여부에 따라 성적 반영률을 다르게 적용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중학교는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도 소재 고교는 7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 학교 간에 엄연한 실력 차이가 있어 동등한 위치에서 서류 심사를 하면 평준화 지역의 고교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교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또 비평준화 지역 고교 출신자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출신 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을 바꾸라며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중학교는 권고를 받아들여 차등반영제를 폐지했다.
2009-11-20 14:08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2009-11-20 10:37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민간측에서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장, 장용성 매일경제신문 주필 등 8명이 각각 참여한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사교육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데 이어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09-11-20 07:34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는 19일 "입학시험에서 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을 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외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고양외고 교장)는 이날 오후 인천외고에서 교장단 추계회의에 앞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고폐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신 중학교 내신 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1차는 내신 성적만으로 서류 전형을 거쳐 뽑은 뒤 2차에선 내신 성적과 인성.적성을 판단하는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영어소통능력인증제의 등급을 고려하고 영어교사 추천 등의 방법을 택하며 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열중하게 되고, 중학교 교사의 위상도 높아져 중학교 교육이 내실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역 인재 등을 선발하고 교육 당국과 협의해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장단은 이날 발표한 성
2009-11-19 21:4719일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학생들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부분적 개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사회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등록금 실비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이자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를 내지 않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수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줄고, 무조건 상환의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무상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없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 등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 강구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진정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환금이 최초원금과 거치기간 중 이자(변동금리)로 적용돼 향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009-11-19 16:39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환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시ㆍ도별 방과후 학교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학생 참여율이 3년 연속 가장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방과후 학교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전체 1천257개 초.중.고교 중 1천252개교로 학교 참여율은 99.6%나 됐으나 학생 참여율은 37.1%로 16개 시ㆍ도 중 꼴찌였다는 것이다. 2006년, 2007년에도 서울 학생 참여율은 각 28.9%, 33.8%로 경기(34.5%, 41.5%)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였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충남이 75.3%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69.1%), 부산(68.7%), 강원(67.3%), 경북(66.5%), 충북(66%) 등 순이었다. 제주(54.2%), 경남(54.2%), 경기(40.3%)는 서울과 함께 참여율이 낮았다. 박 의원은 "서울지역의 학생 참여율이 낮은 것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11-19 16:07"추억의 앨범 보러 오세요"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은 20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지역 학교의 지난 앨범을 모아 전시하는 `대전학교 앨범 기획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앨범 기획전에는 해방 이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지역 60여개 초.중.고교의 앨범을 시대별로 전시한다. 앨범의 빛바랜 사진 속에는 당시의 수업 및 특별활동 모습과 각종 행사 내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학생들은 부모와 선생님의 학창시절을 가늠해 보고, 일반인들도 옛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전에는 시대별 교사(校舍) 사진도 전시, 당시 학교 건물과 발전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한밭교육박물관은 해마다 다른 테마로 기획전을 열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는 `교육 문서 기획전'을 개최했다. 한밭교육박물관 김정모 관장은 "앨범을 통해 대전교육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가족들이 함께 박물관을 찾아 즐거운 교육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관람 문의 ☎ 042-626-5393)
2009-11-19 11:49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위원장 황수연)와 한국체육학회(회장 김승철)는 1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학교운동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초·중·고·대학의 체육지도자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6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권민혁 단국대 교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보호, 지도자의 처우개선이 학교운동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원영 경북영천교육청 장학사와 조승제 부산체고 교장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병열 한국체대 교수와 이종현 서울사격연맹 전무는 합숙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점기숙사’ 신설을 제안하는 등 운동부 합숙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학교운동부의 학습 환경과 기숙환경을 선진화하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엘리트선수의 육성은 계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009-11-19 10:19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며 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에 따라 대법원에서 그 적부가 가려지게 됐다. 김 교육감이 제기한 소송은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지만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교사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놓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을 직무이행 거부로 볼 것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근거한 것이지만 주무장관이 이 명령을 발동하려면 '(하급기관장이)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깊은 고민과 다각도의 법
2009-11-18 21:11외국어고등학교 교장단이 19일 '외고 폐지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외고 폐지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인천외고에서 전국 30개 외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추계 정기총회에 앞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외고 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토론회 등을 통해 이같은 반대 견해가 수차례 거론되기는 했지만 교장단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에는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외고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외고 폐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외고 쪽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교장들은 외고 폐지 추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명서 내용과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폐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교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기총회를 열어 사교육비 절감 방안, 특별전형 확대 등 사회적 배려, 2010년 신입생 전형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
2009-1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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