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0만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만 근로자가 주5일 근무를 적용받게 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근로자 대다수가 내년이면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유독 학교만 월 2회 주5일 수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나홀로 학생’ 보호측면에서 학교의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는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내년에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정부는 학교의 나홀로 학생보호 등의 책임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투자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주5일 수업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 전면 주5일 수업제가 고려할 요소가 많고
2010-12-16 10:44최근 한나라당 박보환의원이 학생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초·중·고에 전면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그 이유다. 학운위의 결정사항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는 일정부분 필요할 것이나, 교육을 받는 미성숙한 학생이 법적기구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초·중·고생은 교육을 통해 사물과 사안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판단의 지혜를 체득하는 시기로 이성적 판단이 성인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또래문화가 강해 친구(또래)를 의식한 인기성 발언과 판단을 할 우려가 매우 높다. 또 감수성이 예민하고 절제와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분위기에 휩쓸려 학부모와 교사의 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들에게 심의와 의결의 부담을 지우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등으로 학생의 권한이 강조되고 교사의 교육
2010-12-09 17:09올해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문제, 교원평가, 수업공개 의무화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상반기 특별교섭을 통해 교총은 교장공모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축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학교현장의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현장교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현안 정책들을 중심으로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 요구한 46개 안건에 대해 3일 본교섭위원회를 구성, 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사항 선정을 위해 교총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 이사회 심의, 회장단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교섭사항 하나하나에 이렇듯 산적한 교육계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교총과 교과부의 정기교섭에 거는 기대와 의미는 매우 크다. 주요 교섭과제로 먼저 주5일제수업의 전면시행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주5일제 근무 정착은 무르익었다. 수업일수를 조정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다.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와 각종 공문서의 획기적 감축, 교원 수 증원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
2010-12-02 16:17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1953년 휴전 이후 국지적 도발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殺傷)한 것은 처음이다. 6․25 때도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아 피란민들이 모여들었을 정도로 평화로웠던 연평도는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대대로 고향땅을 지켰던 주민들은 폐허로 변한 마을을 뒤로 한 채 고행(苦行)의 피란길에 올랐다. 일단 인천으로 피란을 온 연평도 주민들은 한 독지가가 제공한 찜질방에 머물면서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있다. 포탄을 피해 연평도를 빠져 나온 1400여 주민 중 학생들은 모두 140명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포탄에 놀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이다. 연평도 주민 6명을 면담한 의사는 5명이 급성 스트레스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니 아이들의 상태가 어떨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세간을 챙길 겨를도 없이 가까스로 섬을 빠져나온 주민들은 일주일 넘도록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청했고 아이들은 북적이는 찜질방에 그대로 방치됐다. 부랴부랴 인천시교육청이 피란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캠프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
2010-11-30 23:11대한민국 안보가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격침에 이어 지난 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해병대 병사와 민간인 각 두 명이 희생된 바 있다. 우선 50만 교육자 모두는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해병대원,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렇듯 반민족, 반평화적 적대행위를 자행하고도 오히려 북한은 자위권 운운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선전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의 젊고 소중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 것인 가? 요즘 세대들은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로 시작되는 6. 25노래를 배운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 6.25전쟁 발발 60주년과 천안함 피격에 이은 연평도 무력도발이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로써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 반평화 적대행위이다. 이렇듯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행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들의 희미해진 국가안보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이 무력
2010-11-26 15:5326일 한국교총은 대의원회를 열고 학교현장과 괴리된 포퓰리즘적 정책 중단과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원들의 집약된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사항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 전반기 평가도 겸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계는 교육정책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성과지상주의식으로 모든 정책을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원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교직사회를 안정시켜야 마땅하나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작금의 상황은 교원들의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에 있어서도 정부의 조급증은 여실히 드러난다. 낮은 참여율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강행할 경우, 교원평가제도 자체의 신뢰도와 교원의 자율적 자기개선의지를 저하시킬 것은 뻔하다. 또한 일부 시·도 교육감은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단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원의 설자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교장공모제는 학급경영계획서의 표절, 인기투표식 교사 선호도조사 등 부작용이 드
2010-11-25 13:36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내용이 학교 및 사회의 웃음거리로 회자된 바 있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주거나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게 별도 장소에서 음주측정, 변형 교복을 입은 학생은 미리 준비한 재활용 교복으로 갈아입히고 나서 변형된 옷을 압수해 규정에 맞는 교복을 마련할 때까지 교무실에 보관, 치맛단이 지나치게 짧으면 재활용 교복의 천을 덧대 길이를 늘이도록 하고, 염색과 파마는 성장기 청소년의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도록 이해시키도록 한다. 불손한 언행을 보이거나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교무실로 학생을 소환하고, 수업중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일단 경고하고, 학생의 동의를 받아 수업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방안 등등이다. 한마디로 현재 교실에 벌어지는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발상이다. 이러한 제시방안을 교사들은 이미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학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사들 사이에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이후 ‘간과 쓸개를 집에 두고
2010-11-18 09:28지난 1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교직원 대표로 경조사 출장을 다녀오다 발생한 사고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충북의 한 고교 교직원 친목회 총무를 맡고 있는 李모 교사가 동료교원 부친상 장례식에 교장의 명을 받고 학교대표로 발인 조문을 하고 귀가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경조사 출장을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행위로 간주해오던 기존의 입장과 달리 공무상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교직의 꿈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실은 이런 사고의 경우 업무관계 입증이 곤란해 실질적인 복지와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상재해의 승인요건의 핵심은 공무수행 여부에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2009.9.1)에 의하면 출장의 정의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에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
2010-11-16 16:57‘긴 한숨, 처진 어깨’, 요사이 교단의 정서를 잘 표현해준다. 교심(敎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관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교육자이기에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저 교육이 잘되어야 하는데’라는 걱정을 우선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곤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유행하던 ‘교실붕괴’란 용어가 다시 교직사회에 회자하고 있다. 이른 바 진보성향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시행 이후 교총의 학교실태 조사에 따르면 흡연 및 지각, 과제 불이행, 수업준비물 챙기지 않기, 머리 파마, 염색, 사복 착용 급등 등 우려스런 학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교복이 너무 짧다고 지적하면 ‘선생님은 제 다리만 보세요?’라고 항의하거나 면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말도 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수업 중에 떠들어도, 여타 학생을 괴롭혀도 교사가 학생에게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 무단조퇴를 해 야단을 치면 체벌금지령과 학생인권을 들먹거리곤 한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갖고 있어 열 번을 넘게 가져오라고 하자 욕을 하며 휴대폰을 책상위로 던지기도 한다. 심지어 엄하게…
2010-11-15 08:4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시험을 치르겠다고 응시원서를 낸 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이 넘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무관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수능시험은 대략 60만 명 내외의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이들을 뒷바라지한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초조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철저한 시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결국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7일 삼수생 김모 씨가 경기 성남시의 수능시험지 인쇄 공장에서 시험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경찰관 36명이 2교대로 24시간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기에 시험지 유출은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보며 기억하기 싫지만 2004년 대규모 수능부정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정답 전송과 대리시험 등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다. 이후로도 수능시험은 아니지만 2007년 김포외고 입시와 2008년 고3 전
2010-1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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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