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 금지가 강화돼 교원의 수당 신청 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부부공무원에 한정되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 중복 금지가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법 49조의 지방공사 및 동법 76조의 지방공단에 근무하는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공립학교의 교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기업, 지방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과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공립학교 교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 부부라면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 배우자와 동시에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한 사람에게 두 번의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됐지만 부부가 모두 사립학교 교원인 것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인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8종으로 운영되던 특수 업무 수당이 11개로 개편됐다. 교원에 주로 해당하는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
2010-01-26 16:49KAIST 서남표 총장은 26일 "세종시에는 생명과학대와 녹색기술 관련 건물을 제일 먼저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이날 KAIST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KAIST에서 생명과학대를 만들었는데 연구병원이 없어서 실험할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 뒤 세계 석학을 초빙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서 총장은 "세계의 석학을 모시거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책임을 지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꾸 숫자만 늘려 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1년만 있을 사람이 큰소리를 쳐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뱉어 놓았으면 고민도 해보고 밤에 잠도 설치면서 하나씩 해내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한국과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과학발전을 돕기 위해 UAE 아부다비에 있는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KUSTAR)과 협력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 10
2010-01-26 16:36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6일 발표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은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최근 전반적인 도시 기반은 좋아진 반면 학력 수준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천1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학교 설립·운영을 적극 유도해 자율고를 늘리고 일반고에도 기숙사를 지어 특목고 못지 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송도, 영종 등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 = 시는 학교 부지 확보가 쉽고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세울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이다. 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
2010-01-26 15:34전국 유일의 한방분야 특성화 고교인 한국 한방고등학교가 오는 3월 개교한다. 진안읍 연장리에 위치한 한방고교는 한방자원, 한방보건과 등 2개 과에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 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교로 인삼학과 약용 식물학, 한약관리학, 한약 감정학, 한방 간호학 등을 현업에서 활동 중인 교수, 한의사 등을 초청해 수업하게 된다. 한방산업 분야의 특성화 고교가 문을 여는 것은 전국 처음이며,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된 진안지역에 핵심 인력 공급이 기대된다. 한방고교 졸업생은 앞으로 전국 관련대학 진학과 자격취득을 통해 한방병원·의원, 제약회사, 전문 약초 연구원, 종합병원 등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신입생 모집에서는 50명 정원에 10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0-01-26 15:29경기도는 다음달 10일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수원시 인계동 경기복지재단내에 마련되는 도 무한돌봄센터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모델을 개발, 평가, 자문하고 무한돌봄 관리자를 육성하는 등 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경기도콜센터(☎120),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센터, 사회복지단체, 시군에 세워지고 있는 무한돌봄센터들간 연계사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 도내 처음으로 개소한 남양주 무한돌봄센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16개 시군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2월에는 오산 안산 광주 안성 성남 과천 의왕 고양 동두천 포천 등 10곳이 개소하고 3월 파주 가평 4월 구리 6월 화성 광명센터가 개소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가정 및 일시적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맞춤형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만8천236가구에 356억원을 생계비 등으로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2010-01-26 15:27오는 2014년까지 인천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설립하고 자율형 공립고 8개교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5개 일반계고에 기숙사를 설치해 차별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시는 26일 인천시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안상수 인천시장과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자율고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교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1천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설립키로 하고, 1개교당 강당, 식당, 기숙사 시설비 50억~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법인 전입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로만 운영되는 학교이다. 올해는 학교법인 인하학원과 협의해 인하부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영종지구, 송도국제도시(2개교), 도화구역, 검단신도
2010-01-26 15:24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올해 대출에서 기존 '일반상환 대출'이 아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YMCA '대학생 신용지기'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전국 대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311명)가 올해 ICL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고 38%(191명)가 일반상환 학자금제를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ICL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취업 준비와 학업 전념'이 48%(148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갚겠다(42%)'가 뒤를 이었다. 일반상환 대출을 선호한 이유는 '소득 계층에 따라 무이자ㆍ저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49%(93명)로 가장 많았고 '이자ㆍ상환기간에 따라 돈 갚을 세울 수 있다(26%)'와 '취업 불안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돈 갚기 벅차다(19%)' 등의 순이었다. ICL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30%)'과 '고율이자와 복리적용 문제(26%)'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이자 지원(17%)' '청년취업난 해결(
2010-01-26 13:16강원도교육청은 교육환경을 개선,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8개 공.사립학교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원주고 등 공립 1개교와 유봉여고 등 사립 7개교에 95억6천만원을 들여 낡은 교실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등을 증.개축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원주고는 80억원을 들여 올해 1,2학년의 보통 및 특별교실, 화장실 등을 개축하고 496㎡ 규모의 식당을 증축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3학년 교실 등을 고치고 2012년에는 986㎡ 규모의 체육관을 1천800㎡ 규모로 개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시설사업을 발주해 4월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진동을 최소화하는 등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원주 삼육중.고에 2억9천700만원을 들여 냉난방시설과 승압시설을 개선하는 등 원주 육민관고와 대성고, 동해 광희고, 삼척 삼일고, 춘천 유봉여고, 평창 상지대관령고 등 7개교에 15억6천만원을 투자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공.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쾌적한 학습분위기가 조성돼 각 학교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선철…
2010-01-26 13:12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했다.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과태료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미신고ㆍ미납부할 경우 2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ㆍ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2천만원일 경우 당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던 것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론수렴,
2010-01-26 11:19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이 지원한 교육경비가 전년도보다 36.4% 증가했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자치단체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454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332억9천만원에 비해 36.4% 121억3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자치단체별 지원액은 청주시 98억3천만원, 제천시 46억2천만원, 충주시 41억2천만원, 옥천군 41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세 예산 중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매년 늘고 있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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