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 능력 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은 앞으로 `중임(重任)' 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평가결과를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 교장(사립학교는 희망할 경우로 한정)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상위 점수인 S등급으로 평가되면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되며 전보인사에서도 우대받는다.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 교육청 측은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면 장학관 등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등 또는 퇴출의 의미가…
2010-01-10 14:01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9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처음으로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끝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권영진 박영아 서상기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 법안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한시간 만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은 서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관련법을 1월 중순까지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법안소위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늦는다고 통보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산회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0-01-09 23:12교총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도 근거법 없는 전면실시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올 3월 교원평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교과부가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평가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근거법 없이 교원평가가 실시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과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근거법이 없으면 시·도별 차이 발생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추후 국회의 관련법 제정 내용과 상충될 경우 학교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교원의 69.2%가 교원평가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법제화 없이 시·도별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56.7%가 반대한 바 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에 중심을 둔 내용으로 하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현장교원들의 제도 수용의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원전문성 향상에 목
2010-01-08 21:29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는 8일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논의가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하도록 하는 법이 있음에도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등록금을 제한하고 대학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관련 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이달 말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법을 처리키로 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0-01-08 19:26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제1기 NK교사 아카데미 개강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 NK교사 아카데미란 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을 재교육해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기 아카데미 수강생은 모두 22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중학교와 대학에서 교사, 교수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개발원은 전했다. 아카데미는 3월27일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국내 초ㆍ중ㆍ고 교장,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교육제도, 주요 교과지식, 남북한 교수법 차이 등에 대해 가르칠 예정이다. 또 교육기간 내내 `1대 1 멘토링' 방식으로 국내 교사 1명이 탈북 교사 1명을 도와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를 졸업한 수강생들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보조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2010-01-08 19:25학교 급식을 직영 방식으로 바꾸지 않은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대부분이 전환 시기를 1년가량 유예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로 `1일2식'(중식ㆍ석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시교육청은 다만 `1일2식'의 급식을 하더라도 석식 인원수가 중식 인원수의 20%에 미치지 못하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1일2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중학교 42개, 고교 225개로 개정 급식법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급식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중학교(295개)의 14%, 고교(261개)의 86%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직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직영 전환 때는 학생식당 설치, 급식시설 개선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0-01-08 19:24교총이 조속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법령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6일 교과부가 조사한 현장교원 조사에서도 교원의 56%가 ‘교원평가 및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8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중심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2010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 조기도입과 교원잡무경가 관련 법 입법, 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등에도 교총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회장은 “3월 전국 실시 전 시행령 제정 및 학교현장 안내 등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원평가가 승진제도 및 보수와 연계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은 공교육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과교실제 활성화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교원이 주도하는 사교육 경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교사 EBS파견 확대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설학원 관리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
2010-01-08 15:52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태도,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층 심사를 거쳐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자문위(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는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올해는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은…
2010-01-08 08:50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교사의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통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능력을 갖춘 마음에 드는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 붙잡아 두거나 다른 학교 교사를 불러올 수 있게 했다. 인원 수는 정원 내에서 시·도별로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국립교는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이 같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특정 교사의 전보를 요구한 경우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제한적이었다”며 “전보·전보 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담당교과의 특성 또는 학교 사정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을…
2010-01-07 17:00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사퇴시한이 종전 선거일 60일 전에서 강화돼 선거에 나서는 공무원 등 공직자는 3월 4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교육감 선거는 2월 2일, 교육의원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부정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 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다 확대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및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데로 이 같은 내용을 공포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세칙 등을…
2010-01-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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