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년 교원 선발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이 제도가 교직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긍정적 효과를 깊이 성찰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100여 명이나 선발인원이 미달돼 일부 시·도교육청이 재선발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방학을 전후해 공고와 전형이 이뤄지다보니 학교현장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원미달 사태는 홍보 부족뿐 아니라 교원평가와의 연동, 특정연구주제로 몰아가는 듯한 선발기준, 선발교원에 대한 차등적 예산지원 등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부가 교원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구년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상벌적 성격으로 오도할 수 있었다. 연구년제를 교원 스스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려면 교원평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발되는 연구년 교원 중 약 200여 명을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검토 및 개발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정 기간 학교 밖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될
2011-02-11 20:29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고성과 몸싸움, 날치기 통과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기억 속에 남아 이번 임시국회도 이러한 파행국회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또한 예산 및 법안 날치기, 개헌 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민생법안은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계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480건의 의안들이 계류되어 낮잠을 자고 있다. 교과위가 각종 교육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일관하며 손을 놓은 까닭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 법제화를 비롯해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농산어촌 지원확대 등 교육복지지지원법,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제정 등 산적한 교육현
2011-02-11 20:28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허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의 흐름은 교과부가 평소 국민과 교원을 상대로 주창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교육전반을 기획하고 리드해야하는 교과부의 위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19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2010년 교원평가 결과 장기연수 지명자가 62명(교장 3명, 교사 59명)이라고 밝혔다. 장기연수에 지명되면 학기 중엔 학교에서 방학 때는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지명된 교원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띈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교원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은 연수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이러한 미참여 교원은 전국적으로 11.3%인 4만 여명 가량 된다. 또한 3개 시도교육청은 장기연수자를 한명도 지정하지 않았다. 시도교원 간에도 불평등 소지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평가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인데, 교과부가 늦게나마 연수를 강제화하는 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된다하더라도 교원평가에 불응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전체교원 8
2011-01-27 16:162014 수능 개편은 당초 시안보다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퇴다’, ‘현실적 선택이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매번 수능개선 방안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능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수준별 시험과 과목 조정, 횟수 등 수능에 대한 고민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 등에 대한 개선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수능만의 분절적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능 역사가 보여주듯이 정부의 성과업적주의에 따른 ‘조바심’으로는 땜질에 불과하며, ‘변경과 혼란’이 예고편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대입전형 제도는 중장기적 실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 파괴=왜곡된 대입제도’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어 갈아엎기와 업적위주를 탈피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는 이념개입 금지, 특정인사 주도 금지, 성과업적지상주의 금지의 3禁 원칙을 갖고 초정권적으로 교육정책 합의 기구를 신설, 각계의 논의와 공조를 이끌어가야 정권
2011-01-27 08:58새해벽두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가 경제계, 정치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신년교례회 개최 소식이 아닐까 싶다. 해당분야 인사들의 참석은 물론, 대통령, 해당부처 장관, 정치계의 참여로 언론의 집중조명, 국민적 관심제고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반면, 우리 교육계는 그간 시도별로 신년교례회가 이루어지다 보니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멀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일, 한국교총이 서울교총과 공동으로 전국단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은 큰 의미로 다가선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 인식 제고와 교육계의 화합, 새해 우리 교육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첫 교례회가 갖는 상징성은 작지 아니하다. 2011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임원, 대의원, 시군구회장 및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및 각 학교 급별 교장회 회장 등 교육계 인사는 물론 교과부장관, 국회교과위원장, 청와대 교육수석, 시도교육감, 국회의원, 대학총장, 교육기관장들께서 대거 참석했다. 이렇듯 다양하고 많은 교육관련 인사가 한 자리에 함께 하는 모습 또한 보기 쉽지 않고, 보수와 진보, 교육현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차를 극복하는 출발점을 삼자는…
2011-01-13 16:46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독주가 거침없다. 대안 없는 무조건 체벌금지와 다른 교육예산 끌어오기식의 전면적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들고 나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초등학교 교실·교사별 상시평가 시스템 도입 구상을 10일 신년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밝혔다. 무조건 체벌금지, 복장 두발 자유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추진도 학생들이 두 손 들어 환영할 정책들이었지만 이번 것도 너무나 솔깃한 것이어서 그런지 이미 초등학생 카페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찬양하라” “곽노현 교육감님 사랑해요” 라는 환영의 글이 올라오는 등 한껏 들뜬 모습이다. 그러나 학교현장과 학부모의 반응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교총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간․기말고사 폐지 반대 학교현장 의견은 62%로 매우 높았다. 그 이유로 수행평가만으로는 학생실력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꼽았고, 만약 이 정책을 실행할 경우 74%가 학력저하 우려라는 반응을 보였다. 몇 가지 정책에서 이미 검증되었듯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은 ‘학생은 찬성, 교원은 반대’라는 등식이 여기서도 성립됨을 보여준다. 학부모들도 “중간&#
2011-01-13 16:08옛말에 ‘승천하는 용을 가리키며 뱀이라하면 용이 뱀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고, 뱀을 용이라 하면 뱀도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한다. 격려하고 인정하면 사기가 올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떤가? 우리에게는 학교가 바로 용과 같은 고귀한 지위를 가진다. 교육의 성패가 학교현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비록 온갖 정책의 스포트라이트나 성과는 교과부나 교육청 등의 인사가 가져가지만 그 결실이 맺어지는 곳은 학교현장이며 수많은 교원들의 땀과 노력에 의한 실천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의 시각은 아직도 지시와 통제와 감독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해의 학교현장을 한번 회상해 보자. 교육비리 수사를 명목으로 수년간 해외 연수 간 교원명단과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과 그 당시 교장, 교감 명단을 내라더니 느닷없이 재산형성과정이 의심스럽다며 교장재산등록도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또 비리예방 대책이라면서 예고도 없이 100% 교장공모제 실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교총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마구잡이식 수사와 교장재산등록제 추진은 중단되었고 교장 공모
2010-12-27 16:33“첫키스는?, 첫경험은?, 초경은?” 아마도 직장내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성희롱에 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직까지 순수하다고 믿고 싶은 중학생들이 내뱉은 말이다. 그것도 수업 중에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장난치듯 던진 말이라니 해당 교사가 받았을 충격도 걱정이지만 ‘막장교실’의 적나라한 풍경을 보는 것 같아 허탈할 따름이다. 패륜과 다름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최근에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재를 지참하지 않은 것을 꾸짖는 교사에게 학생이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일찍 들어오라고 훈계하는 40대 여교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했다. 심지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50대 여교사를 폭행한 일도 벌어졌다.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교사를 우습게 아는 ‘막장교실’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교사에 대한 권위 실종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지난 5월 한국교총이 발표한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사건은 2009년 108건
2010-12-27 10:21학교현장이 이렇듯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야말로 교실 위기, 교권 붕괴 그 자체다.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전면금지 이후 초중고 학생에 의한 연이은 여교사 폭행 사건, 학생에 의한 여교사 성희롱, 폭언 동영상 유포, 음주, 흡연, 수업이탈, 염색, 파머, 교복 미착용 학생증가 등으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특정 교원노조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곧 나아질 것이라거나 학생들의 우울증, 입시경쟁 교육체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원들은 그러한 낙관적 전망과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두둔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06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위기 및 학생이탈 행위가 과도기적 현상으로 곧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83%에 달하고, ‘체벌 금지 이후 학생 지도가 어려워 졌다’는 응답률이 9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금지가 교권실추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이유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교칙을 어겨도 교사가 자신을 벌할 수 없다는 해방감을 느끼고…
2010-12-27 09:07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도 교원평가 개선 모형을 내놓았다.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평가는 한국교총이 그간 제기했던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참여율이 54%에 그치고, ‘제2의 학생만족도조사’로 전락하는 등 신뢰성에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의 간격차도 드러났다. 동료교원평가 조차도 관찰평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교사 간에도 평가결과를 놓고 분란이 발생되는 등 상호 불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 모형에는 교총이 현장의견을 대변하여 제기한 많은 개선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한 노력은 보인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 점,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개별교원 모두에게 조사하던 방식을 교장·교감, 초등담임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학부모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개선한 점, 동료교원평가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기진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학생 만족도조사에서 필요시 교원별로 적정규모의 학급을 표집해 조사할 수 있
2010-1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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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